2009년도 추계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2009년도 추계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모시는 말씀   세월은 가고 오면서 사람들의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한편,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의 삶에 더욱 유연하고 수월함을 제공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단계를 수없이 거치며, 이젠 “통신서비스에서의 이용자보호”를 다루어야 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또렷하게 반영하고, 정책을 온존하게 품에 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개괄적으로나마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번엔 가을이 가득한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2009년도 추계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연구와 교육에 다망하시겠지만,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법정책학회장 조태제 드림     대주제 : 통신서비스에서의 이용자보호   일시 : 2009년 10월 10일(토) 13시 30분 - 18시 장소 : 아주대학교 법학관 김병로학당 주최 : 한국법정책학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통신법연구센터       13:30-14:00 등 록 사회: 박수곤 총무이사(경희대 교수)   14:00-14:30 개회사 조태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한양대 교수) 인사말 백윤기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축 사 조상제 교수(아주대 법학연구소장)     14:30-15:10 사회: 남복현 학술이사(호원대 교수) 제1주제 :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 :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10-15:50 제2주제 : 우리나라의 통신이용자보호 제도 검토 발표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승진 사무관(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15:50-16:10 Coffee Break   16:10- 16:50사회: 주지홍 교수(부산대) 제3주제 : 일반소비자규제기관에서의 통신서비스이용자 피해구제 발표 : 강창경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본부장) 토론 : 윤성승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6:50- 17:30 제4주제 : 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자주규제모델 발표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토론 : 차재필 선임연구위원(정보화진흥원 )   17:30- 17:50 종합토론   17:50- 18:00 학회 공지사항 사회: 박수곤 총무이사(경희대 교수)   18:00 -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