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는 10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대군마마]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가 관심이 많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9월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정치적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심우정 호가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10여명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지난 2024년 4월 10일이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라고 보면 된다.

다만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민주당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많은데다,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9월 20일 결심 11월 15일 선고 예정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도 10월에 예정돼 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재판이 9월 30일 마무리된다. 작년 10월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보통 결심(結審) 공판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또 10월16일 재보선에서 전남 영광, 곡성 어느 한 곳이라도 敗한다면 이재명 대선가도는 빨간불이 켜질 것이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全力을 독려하고 있지만 민심과 여론이 이재명에 민주당에 곱지 않은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아 검찰을 향해 도가 넘는 악다구니를 쏟아붓고 있고 1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만약에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된다면 담당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지만 이불 밑에서 용쓰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미리 지금과 같은 일은 기정사실로 미리 대비한 것이 민주당 공천이 내홍을 넘어 역대급 분열과 역사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자칫 11월15일 선고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된다면 개딸이던 이재명 지지 강성파던 보따리 싸서 망건쓰고 죽장 짚고 김삿갓 찾아 뿔뿔이 헤어질 것이다.

2000년대 초반 86학생운동 출신들이 민주당의 권력을 잡게 되었던 변화도 순탄치 않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한 민주당의 변화는 그 진통이 매우 커 보인다. 말 그대로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변화의 중심에 공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양당의 공천을 보면 지역구와는 관계없이 이곳저곳에 후보들을 배치하고, 영입 인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전출 가듯이 민주당 이언주는 광명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부산으로 옮겨 국민의힘으로 해운대구로 출마하여 낙선하자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 이재명이 연고도 없는 용인시 정으로 파견 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지역에 애착보다도 국회의원 선수 한번 늘리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위해 가장 잘 싸울 후보자, 자신을 방어해 줄 사람 위주로 민주당 공천의 라인업을 완성하였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는 자기보존을 향한 욕구가 최우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풀려났던 만큼 감옥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처지에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에 거의 다가갔다가, 얼마가 될지도 모를 옥살이 혹은 방면할 재판을 한 달에 몇 번씩, 그것도 여러 건으로 동시에 받고 있다는 실존적 처지를 다른 정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실존적 고통과 고뇌를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행위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의 정치적 교착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민생, 경제, 저출산, 복지 등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대표자들인 정치인들과 정당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 간 쟁투가 정치를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을 구형하자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검찰 압박 법안 등 입법권을 동원해 이 대표를 위한 ‘사적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검사 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 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와 검사의 근무평정 기준강화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처벌 또는 처벌 면제’를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 판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박상용 수원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도 내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이재명의 의중에 따라 보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을 지키는 정치로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대표의 발언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고인을 능멸했는지를 밝히는 김문기씨 아들의 증언이 생생하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다.

2023년7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처장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 2023년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한 아버지 죽음 앞에 조문도 어떠한 애도의 뜻도 안 비쳤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추는 모습도 보였다"며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신 80대 친할머니가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해 하셨다.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은 죽을 고통을 느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 등 유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24년9월24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유가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정 발언에 대해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이날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고 김문기 처장 가족들은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고 김 처장에 대해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도 고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지난 20일 최후 공판에서는 "유동규 본부장과 골프를 치는데 고 김문기 처장이 수발을 들기 위해 같이 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처장에 대해 "마치 무슨 머슴살이 하는 사람 처럼 취급을 하고 기억 속에 없는데 왜 수발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기억이 없으면 수발한 줄도 모를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발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이 재명이 ‘정말 사람일까’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가 2년 구형을 받았다는 속보를 접했을 때 “일단 처음으로 나온 구형이라 그런지 좀 울컥했다”고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앞으로는 땅 밑도 좀 보고 하늘도 좀 보고 살며, 최소한 돌아가신 분들한테 애도하면서 인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