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고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유통된다고 했다.소송은 현재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다. 대학동(구 신림9동)의 모 중고서점관계자도 그 피해를 하소연했다. 수험생들이 pdf를 만들고 난 후, 제본하여 다시 중고서점에 내다팔고 pdf를 공유하기 때문에중고 수험서적들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그곳은 서울대로스쿨과 교류를 많이 하는데, 서울대로스쿨은 그런 행위를 거의 하지않는다고 했다.반면, 지방로스쿨의 경우에는 스터디 팀단위로 pdf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관계가 더욱 심하다고 했다.지방로스쿨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아님이니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디지털기기에 익숙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예전의 종이책으로하는 세대와는 다르기에 전혀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pdf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방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지적재산권관련 소송에 있었서 소송대리인이 될 변호사시험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드러나지 않는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념을 더욱 위험하게 하는게 아닐까라고 하신 중고서점관계자들의 생각을 다시금 반추해 본다.본사도 특정 수험서의 경우 매출이 2022년도 대비 80%가 떨어진 수험서가 있다.그 도서에 대하여 본사는 폐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무엇이 문제일까?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지는 기술과 자금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일까?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술제품의 발달로 저작권침해행위는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시민의식의 성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듯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내 권리의 끝은 타인의 권리의 시작점인 것이다.이것을 받아들이는게 그렇게 힘든 것일까?더 나은 자기만의 삶도 중요하다. 그렇듯이 더 나은 사회 전체의 삶도 중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