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술대회 대법원 헌법연구회.한국헌법학회 제56회 공동학술대회

[豚悟]

대법원 헌법연구회 · 한국헌법학회

제56회 공동학술대회

인간의 존엄?가치와 생명권

o 일 시 : 2009년 11월 7일(토) 13:30-18:30

o 장 소 : 대법원 16층 대회의실

o 주 최 : 대법원 헌법연구회 · 한국헌법학회

사단법인 한 국 헌 법 학 회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모시는 글

한국헌법학회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 가을 정취에 젖어들고 있는데, 회원님들의 일상은 어떠하신지요? 눈 딱 감고 한 번 산에 오르면 될 일인데도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캠퍼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은행나무 가지가 떨궈내는 금비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0월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의 중요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주제는 인간의 존엄?가치와 생명권입니다. 2009년은 존엄사 및 안락사와 관련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논쟁은 법률가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의료계와 온 국민 사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사법권의 명령은 존엄사에 관한 것인지 안락사에 관한 것인지 등등, 제기된 쟁점들이 많았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문제는 우리의 법적 고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영미와 대륙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이면서, 법학계와 법조계(특히 법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헌법학회는 대법원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학계와 실무계의 학문적 교류는 두 전문집단의 자기성찰과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법학회와 대법원헌법연구회의 회원님들께서 기꺼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역동적인 학술대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 승 환

프로그램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15 개회사회 :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 회 사 : 박홍우(서울고법부장판사, 대법원 헌법연구회장)

인 사 말 : 김승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사회: 석인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15 - 15:00 제1주제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Ⅰ)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정중(판사, 헌법연구관)

15:00 - 15:45 제2주제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Ⅱ)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 김명식(조선대 법학과 교수)

토론 : 유승룡(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15:45 - 16:00 휴식

제2부

사회: 유남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수석헌법연구관)

16:00 - 16:45 제3주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발표 : 노태헌(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 : 정 철(국민대 법학과 교수)

16:45 - 17:30 제4주제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련한

여러 법제도 및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발표 : 강을환(부천지원 부장판사)

토론 : 정문식(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 18:10 종합토론 발표자, 지정토론자, 방청객

18:10 - 18:20 폐회사회 : 김시철(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폐 회 사 : 박홍우(서울고법부장판사, 대법원 헌법연구회장)

18:20 만찬 (만찬장 : 대법원 3층 매화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