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 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20 국8)</p><p> </p><p>1. 이 부분에서 당사자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 =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p><p> </p><p>2. 인가 고시 이전을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안을 다투는 것이라 당사자 소송이고 이후를 다투면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것이라 항고소송으로 봐야될까요?</p><p> </p><p>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유념하십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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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