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역국·사립대 희비 교차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역국·사립대 희비 교차사립대생들 "경쟁력 하락 우려" “사립대는 지역인재 안 키우나” 반발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0원 등록금’ 제도를 발표했다. 정책 발표 이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속 대학의 유형에 따라 학생과 교수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지방 사립대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생 모집 감소와 학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게시글이 작성되었다. 한림대학교 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이라던데 그러면 한림대는 더 안 좋아지는거 아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한림대학교에 다니는 법학과 한모 씨는 “재학생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등록금이 올랐는데, 강원대는 모든 신입생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는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 사립대 역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단지 사립대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학 간 격차 심화 및 신입생 충원율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 경쟁률 감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방 사립대 총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을 제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강원권 사립대학교 경쟁률 같은 경우, 지난해 보다 17.1%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 1,756명 모집에 8.244명이 접수, 4.69: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 해(5.02:1)보다 0.33%포인트 감소했다. 실질적인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반면, 등록금 부담이 완화돼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강원대 수시 경쟁률은 5,626명 모집에 4만1,290명이 접수, 7.3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해 (7.26대 1) 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의 경우, 2026학년도 평균 8.44대 1에서 2027학년도 평균 8.93대 1(또는 8.96대 1)로 상승했다.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다. 전체 고3 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국립대 지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지방 국립대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사립대 커뮤니티와 달리 이 제도와 관련한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한 반응이나 나타나지는 않았다. 강원대 사회학과에 재학하는 이모 학생은 “이제 신입생은 등록금이 0원”이라며, “강원대 춘천캠퍼스는 입결 엄청 오를 것”이라며, “인서울에서 통학 가능하고 등록금도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국립대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립대의 입시 결과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국립대 차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 강원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지난 15일 입장을 내고, "교육부가 지역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국립대에 대한 책임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교조는 "‘등록금 0원’만으로 수험생들의 지방 국립대 진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 국립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학생 1인당 교육비 확대, 교원 확충, 교육·연구시설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재혁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