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가 자질면 똥싸기 전조이고 말이 거칠면 언어폭력이다, 거기다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심복 괴벨스 거짓말도100번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앞뒤 없는 전차 같은 이 대표의 언행으로 보아 이미 탄핵을 준비하며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
이미 지난 8월18일 민주당이 개정 의결한 새 강령엔 의회주의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시민’ 대신 ‘당원’을 강조한 것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컬수록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설자리는 사라졌다.
22대 국회들어 의정 활동 대부분을 이 전 대표 방탄에 할애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령에 ‘기본사회’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재명 개인 정당’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인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회’나 ‘상생(相生)’을 삭제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당은 상생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강령 개정안은 171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기존의 ‘시민 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됐고, ‘대화와 타협’이 빠진 자리에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 추가됐다.
‘강한 민주주의’는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이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같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두 달 사이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민주당은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이 됐으며 ‘시민’ 대신 ‘당원’을 강조한 것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국회의원 후보 선출뿐 아니라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도 개딸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길게 보면 8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이토록 사당화된 적은 없었다.
거대 정당을 이 대표의 私黨 되었고 개딸 등의 강성지지층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11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돼도 이재명 위기 처할 것 같지 않다"고 정성호 의원이 말한 것을 보면 뭔가 기어이 사달이 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된 것과 관련해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 같다고 외부에서 말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당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그는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이진곤씨는 지난 10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날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 대표 한 사람 잡자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독재국가를 만든다는 뜻이겠는데 21세기에 천동설(天動說) 같은 궤변을 듣는 기분이 어이없고 떨떠름하다. 명색이 거대 야당의 대표다. 지난 대선 때는 0.73%포인트의 표 차로 아깝게 진 정치 스타였다. 그런 정치적 위상에 비해 대응 태도가 너무 좀스럽다.
이어서 10월9일에는 “인진곤의 그건아니지요”에 이재명과 친위대, 혹시 ‘군중 계엄령’ 꿈꾸나?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는 정치의 변방에서 사또 노릇을 했다. 그러다 광화문 촛불집회 때 사이다 발언인가 하는 것으로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상 권한은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박근혜가 청와대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따위의 말도 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몰고 그 자리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을 앉게 만들겠다.”
그의 선동은 성공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한 언사로 박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자고 외쳤으니 그가 특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남시장’이라는 직책이 이름을 알리는데 크게 한몫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대표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고 다급하게 됐다. 다음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그 열흘 후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다. 수사에 태클 걸기, 재판 지연시키기에 발군의 재주를 뽐냈지만 판결을 아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설령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2심 3심이 있으니까 아직은 숨고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신속 재판’ 권고문을 일선판사들에게 보낸 점을 감안하면 느긋할 수만은 없다. 그 때문인지 아예 대놓고 ‘대통령 끌어내리기’ 선동을 시작했다.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이다”(10. 5.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
民主代議政治는 선거로 뽑힌 공직자를 임기 도중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게 아니다. 임기를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 법률가라면서 법과 제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재가공하는 재주만 키운 모양이다.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긴 박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으로 밀어낸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 그 정의롭지 못했던 선택을 이 대표가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7일 때 아닌 ‘계엄령 준비설’로 대중을 꾀던 김민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발족시켰다. 김민석은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 기구의 가동을 발표했다. 이 대표와 동갑인데다 정치적으로는 선배다. 그런데도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고 가신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이 놀랍다.
김민석의 ‘계엄령 준비설’도 이 대표를 위한 충성의 선물로 마련됐을 것이다. 미리 정지작업을 하자는 뜻 아닌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무섭게 ‘적폐청산’ 작업이 서슬 퍼렇게 시작됐었다. 그 중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라는 것도 있었다.
문 정권은 이를 ‘친위쿠데타 음모’라며 말 그대로 ‘탈탈’ 털었다. 이 와중에 기무사령부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 재편됐다(현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로 지위 및 역할 복원). 재판에 회부된 관련자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군 방첩활동의 중심이던 기무사는 불명예 해체를 당한 것이다.
김 의원이 착안한 것은 ‘친위 쿠데타’였을 법하다. 앞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권력투쟁에는 예의나 자제력이 배제될 것이다. 무한투쟁은 전투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정권 측 인내의 한계를 예사로 넘어설 게 명약관화하다. 그럴 때 대통령이 물리적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미리 채워두는 족쇄로서 ‘친위 쿠데타론’만한 게 있을까? 박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 정치세력과 좌파 대중들의 퇴진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을 꿈꾸면서?
이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이제는 검찰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모든 혐의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칼자루는 법원이 쥐게 되었다. 아직 사법부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 편이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태도가 표변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기로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겠으나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게 안 된다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만이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에 그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나머지 재판들은 27년 대선 후까지 최종 판결이 미뤄지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도 날카롭게 대결하게 될상황에 미리 대처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와 그의 친위대가 동원할 수법이야 뻔하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관료에다 판사들까지 탄핵소추로 위협한다. 그럴싸한 죄목을 붙여 특검의 우리로 던져 넣는 것도 이들의 특기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는 있지만 위험 요소가 없지 않다. 여당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등을 돌리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해진다. 야당의 지칠 줄 모르는 탄핵, 특검 공세에 일일이 거부권행사로 맞설 경우 민심이 이반할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이런 무한 공방전에 빠지게 되면 정부는 국정 주도권을 잃고 판사들도 심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심리적으로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매도하던 때로 돌아가 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고,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3월 18일, 평택역 광장).이 대표는 지난 4·10총선 유세에서 진작 정부(윤 대통령)를 ‘해고’했다. 우리 사회가 ‘내전 상태’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규정하는 데도 거침이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 대표가 김 최고위원 같은 친위대를 이끌고 ‘군중 계엄령’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재명의 능수능란한 괴변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급기야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