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치안감 이상 9명 일괄 사의...“北피살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지시한 청와대 윗선 반드시 밝히고 책임 물어야

[충만]

해경, 치안감 이상 9명 일괄 사의...“北피살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해양경찰청이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치안감 이상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청은 24일 내부 화상 회의를 열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모두 물러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정봉훈 해경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차장 서승진(치안정감), 기획조정관 김용진, 경비국장 이명준, 수사국장 김성종, 중부청장 김병로, 서해청장 김종욱, 남해청정 윤성현, 동해청장 강성기(이상 치안감) 등이다.

정봉훈 청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어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94년 해경에 입문한 정 청장은 전임 김홍희 청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해양경찰청장직을 맡아 왔다.

해경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군 당국의 감청 정보 등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9620?cds=news_media_pc

해경, 치안감 이상 9명 일괄 사의...“北피살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해경, 청장 포함 치안감 이상 9명 사의 표명...‘서해 공무원 사건’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9277

[속보]해경, 청장 포함 치안감 이상 9명 사의 표명...‘서해 공무원 사건’ 책임

<사설>더 뚜렷해진 靑의 월북몰이 조작 정황, 윗선도 밝혀내야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다음날 북한군이 총살하고 소각한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애초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5일 뒤 중간 수사 발표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가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처음엔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는데도 해경이 9월 24일 첫 수사 발표에서 소극적인 의견을 내놓자 이 같은 방자한 짓을 벌였다고 한다. 또,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직접적 계기는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 때문이라는 정황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직후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명의의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 공문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하 의원은 24일에는 “합참의 22일 최초 청와대 보고서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는데, 다음날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행정관을 움직인 윗선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9274?sid=110

<사설>더 뚜렷해진 靑의 월북몰이 조작 정황, 윗선도 밝혀내야

해경, 치안감 이상 9명 일괄 사의...“北피살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수사 빨라질 듯.

https://www.youtube.com/watch?v=E3pfSndFI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