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설명의무 없다.

[청산]

■ 보전처분인 가압류신청 사건만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에 관한 설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춘천지법 2015가소6910)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가압류신청만을 의뢰하였는데,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가압류신청만을 위임하였을뿐 이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의 일체의 일을 위임하지 않았고, 법무사법 등 고나련 법령의 해석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위임한 가압류신청 사건만을 수행할 뿐 자신에게 위임되지도 않은 배당요구 등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