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한눈에 뉴스

♡♡ 6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주말근무 수당 '1.5배'로 매듭…입법부 이어 사법부도 같은 판단...대법원, 주말근무 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판결 ♧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해 지급 못해"…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 "근로단축 제도보완 없으면 6개월 혼란만 미룬 꼴"...주52시간 앞둔 건설업계 표정...해외사업장 60시간씩 일하는데 우리만 줄이면 어떡하라고...공사비 인상도 불가피해져 수주 경쟁력에 영향 미칠것...유예기간 1년 정도는 돼야 갑작스런 변화 대책 마련 가능 ♧ 다시 경고등 켜진 수출...6월들어 ‘-4.8%'...조업일수 감소·기저효과 영향...6월, 두달만에 마이너스 전망 ♧ 금융·임대소득세도 조정...고소득자 부담 더 커진다...관련 세제 개편안 내주 발표 ♧ 통계청 발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ㅇ 고령화·구조조정에 맞벌이 가구 4년만에 감소세...경제 활동을 중단 60대 가구 증가...구조조정·中 관광객 감소로 고용 저조...3명 중 1명 1인 가구…제주·울산·충남에 많아 ㅇ 나홀로가구 560만 넘어…만혼 탓 청년 1인가구 1년새 10.7%↑...20대 후반이 전체 증가세 견인…취업으로 인해 홀로 혁신도시 이전 영향도...1인가구 임시·일용직 비율, 전체 평균보다 8%포인트 높아 ㅇ 1인가구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월 200만원도 못번다...2017 하반기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 현황...월 200만원 이상 3.8%p↑…임금수준은 전반적 증가 ♧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ㅇ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개방형 혁신으로 韓경제 성장 꾀할것"...대기업-중소·벤처 상생 혁신 등 4차혁명시대 중기 생존방향 모색 ㅇ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최저임금·근로시간 대타협 절실"...최저임금 인상률 가파른데 근로시간 줄면 산업계 타격...노사 합의 땐 연장근무 허용...탄력근무 단위기간 1년으로...최저임금은 차등적용 불가피 ♧ 통상압력 의식했나?…대미 서비스적자 17조원 '역대 최대'...한국은행, '지역별 국제수지'...대미 상품흑자도 5년만에 최소…대중국 서비스수지, 6년만에 적자 ♧ 정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산업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보고...영덕·삼척 원전예정구역 해제 추진...정치권·지역 주민 “혈세 낭비” 비판 ♧ 脫원전…결국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10%만 낮춰도 부담 5천억↑...철강·반도체 등 韓주력산업…기업경쟁력 큰 타격 우려...정부, 심야요금 할인축소 추진 《은 행》 ♧ 소득은 줄이고 담보는 누락하고…은행 대출금리 조작 적발...신용등급 오르자 우대금리 깎아 대출금리 유지한 경우도...금감원, 9개 은행 검사결과 발표…은행 이름은 공개 거부 ♧ 은행 대출금리 원가공개…더받은 이자 돌려준다...금융감독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잠정 점검 결과와 함께 향후 감독방향 발표...소비자에게 금리 산정내역 공개…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 금감원, 우리사주 배당사고 일으킨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건의" ♧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하루 평균 1억건 돌파...모바일뱅킹 비중 62%나… 창구 이용은 10% 아래로 ♧ 실탄 떨어진 케이뱅크, 신용대출 또 중단...내달 1일 판매 재개 《기 업》 ♧ 현대차그룹, 美 신차품질평가 1~3위 싹쓸이...제네시스 전체 1위…포르쉐·벤츠 등 제쳐...기아차·현대차 2·3위…‘품질경영’ 새역사...‘사드타격’·美 시장 부진 겹악재속 ‘단비’...“사람이 개 물었다”…포브스, 놀라움 표시 ♧ 삼성전자 셋톱박스 매각..JY 사업재편 재시동...국내 기업과 협상 진행중...추가 사업조정 잇따를듯 ♧ 국세청, 현대엔지니어링 전격 세무조사...기획 전담 서울청 조사4국 투입...하도급 업체와 거래과정 조사...지배구조 문제로 확대 관측도 ♧ 최태원 회장 "통신요금 낮추겠다"...SKT, 내달 초 새 요금제 발표 "비용보다 고객 신뢰가 중요"...KT, 국내요금적용 `로밍제`…하반기 아시아 전체로 확대...LG유플, 데이터 더 주는 중저가 요금제 검토하는 듯 ♧ 삼성SDI, 고전압 가정용 ESS모듈 출격 "전기료 비싼 유럽선점"...에너지 밀도 2배 높여 유럽시장 공략 최적화 ♧ 네이버, 세쿼이아·소프트뱅크·TPG 펀드에 잇단 투자...유망 스타트업 '입도선매'...업계 "수천억원 투자했을 것" ♧ 법원 "쿠첸, 쿠쿠전자 특허 침해…35억 배상하라"..."'분리형 커버' 기술 사용금지…관련 제품·설비 폐기해야" ♧ 6종 라인업 투입···한국GM 'SUV 명가' 선언...상반기 중형 '이쿼녹스' 출시 이어 연말 대형 '트레버스' 공개할 듯...트랙스 후속모델 내년부터 생산...준대형급 블레이저 도입 고려...2021년 초대형 타호도 저울질 ♧ 현대차-교통안전公, 내년 자율주행車 경진대회 개최 ♧ "풀HD급 영화 1,600편 담는다"...삼성 '초소형 8TB SSD' 출시...대용량 데이터센터 서버용...슬림 노트북용 크기와 비슷 ♧ 더 똑똑해지는 AI '누구'...SKT, 가속 솔루션 탑재...SKT가 자체 개발한 가속 솔루션 'AIX' 누구에 장착...서비스 용량 5배 늘리고 딥러닝 연산속도는 20배 빨라져 《부동산》 ♧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하나…2주 연속 오름폭 커져...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 줄어들고 비강남권 오름폭 커진 곳 늘어난 영향...22일 공개될 보유세 개편안, 금리 인상 등이 변수 ♧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 22일 공개...공정가액비율 90%땐 '도곡렉슬' 종부세 120만→135만원...공정가액비율 100%로 인상하면 종부세 최대 33% 증가...세율까지 인상땐 종부세만으로 세부담 상한선 50% 넘어...1주택 은퇴자 큰 타격...급격히 올려면 조세저항 부를수도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분양 시장, 양극화 넘어 '초양극화'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 ♧ '과천 위버필드' 잔여 25가구 추첨에 2만 4천여명…경쟁률 960대 1...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955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발급 기준)으로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아 《사회.유통》 ♧ '주 52시간 근무' 도입…직급 낮을수록 선호...은행종사자 144명 설문조사..."가족과 여가생활 전념" 46% 응답 ♧ 스크린야구장 이용객 8% 안전사고…피해자 절반가량 '음주 야구'...소비자원 안전실태 조사결과…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에도 취약 ♧ '지방시뷰티' 유치한 현대百…5대 명품 화장품 다 모였네...내달 국내 1호 매장 열어...샤넬·디올·입생로랑·톰포드 명품 화장품 라인업 완성...구매력 높은 강남 고객 겨냥...압구정점 고급 뷰티매장으로 ♧ 7월부터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조교사 6천명 추가 채용...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조치 ♧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 행정예고...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대한민국 수립도 정부 수립으로...평가원 집필시안 달라진 점 없어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자료 ‘세상 밖으로’...국가기록원, 희귀 기록물 2,000여권 공개 ♧ “의원들 일 못해”…흉기 들고 국회 간 50대...입구서 경비대원에 붙잡혀...“나경원·추미애 만나려 했다” ♧ 국선변호사 수임료도 열정 페이?...‘피해자 국선 보수기준표’ 개정...법조계 불황에 지원자 급증세...법무부, 예산 부족 이유로 들어 공판수당 등 최대 절반 수준 삭감...변호사단체 “법률 지원위축 우려” ♧ 靑 경호처, 경비용 드론 4대 샀다 돈만 날려...15년 만에 靑 기관운영 감사...수리 맡긴 업체 폐업…활용 못해...미술품 부실 관리 등 8건 적발 ♧ 카페서 버젓이 성범죄 '감형 노하우' 공유..."몰카 등 내사 종결" 글 올리자 "비법 좀···" "축하합니다" 댓글...무죄 후기 작성땐 특별회원 승급...입증 어려운 성범죄 허점 노려...감형사례 나누고 정기모임까지 ♧ 장기軍법무관도 여성 전성시대...합격자 비율 2년째 남성 웃돌아...대위 연봉·중소로펌 수준 처우에 탄력근무제 등 육아 환경도 양호...경력직 법관 채용에도 영향 미칠 듯 《국 제》 ♧ 트럼프 “한국전 미군 유해 200구 돌려 받았다”...미네소타주 덜루스 연설서 밝혀...WSJ “당장 美 본토로 송환 아냐”...외교부 “아직은 확인된 것 없어” ♧ 불법이민·난민 문제로 갈등 깊어지는 美·유럽...아내·딸마저 반대 등 비판여론에 트럼프 ‘아이 격리’는 철회했지만 불법 입국자 무관용정책은 계속...헝가리선 反난민법안 통과시켜...난민 지원단체 등에 징역형 부과...EU정상회의 앞서 선제적 조치 ♧ 월트디즈니, ‘21세기폭스’ 품을 듯...인수가 79조…컴캐스트에 7조 앞서 ♧ 中 항모기술, 美 ‘턱밑’까지 추격...자체 건조 두번째 항공모함에 최첨단 전자식 사출장치 장착...美, 2017년 CVN-78호에 첫 탑재 ※ 사출장치 : 300여로 짧은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MS', 인공지능(AI) 이용해 PC·웹사이트 중심 뉴스 서비스 대폭 개편...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서비스 공식 개시 ♧ EU, 美에 조기 보복관세...'대서양 무역전쟁' 벌이나...EU집행위원 "선택 여지 없다"...오늘부터 앞당겨 시행키로...청바지·버터 등 28억유로 규모...터키·인도도 미국산에 맞불조치 ♧ 캐나다, 기호용 마리화나 10월부터 합법화...트뤼도 총리 발표···G7 국가중 처음...합법화 조치로 관련업체 주가 급등···종합지수도 사상 최고치 《정 치》 ♧ “北·러와 삼각협력…유라시아 공동번영 이룰 것”...文 대통령, 러시아 하원 첫 연설...“한반도 평화 구축 땐 본격 남북경협…부산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대”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사지휘권 잃은 검찰…1차 수사·종결권 얻은 경찰...검찰, 특수사건만 직접 수사권...검·경, 상하관계 → 수평관계로 대전환 ♧ “최상의 타협안…이제 국회 손에 달려”...정성호 국회 사개특위원장...“정부 합의문은 의견 제시 불과…與 당론 발의 여부부터 정해야” ♧ 사개특위 6월 종료·문 닫힌 국회…입법과정 '험로' 예고...지방선거 후폭풍 탓 원구성 못해...사개특위 기한 늘려도 ‘무용지물’...9월 정기국회 열려야 논의될 듯...與 “조속히 착수” 입장 내놨지만...野 “사전 설명도 없이 발표” 반발 ♧ '文대통령 공약' 검찰개혁·자치경찰제 가속도...향후 전망...檢 중간간부 인사 ‘시금석’ 될 듯...당정, 공수처 설립작업 박차 별러...경찰 통제권 지방정부로 넘어가...토호세력에 휘둘릴 우려 제기도 ♧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 野는 수습 한창…속타는 與...민주 “민생현안 산적…조속 논의를”...신임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난망...원구성 협상도 못해…장기화 우려 ♧ 초라한 선거 성적표…평화·정의당도 쇄신 모색...겉으론 ‘선방했다’ 애써 태연한 표정...정의당, ‘고통 덜한 패자’ 자성론...평화당, 8월 5일 조기전대 잠정합의 ♧ 韓·美국방장관 28일 회담…연합훈련 중단 확정...국방부 “매티스 美장관 한국 방문...北·美회담 이후 후속조치 등 협의”...南北, 대령급 군사회담 개최 추진 ♧ 김정은 3차 訪中은 '개방 경제' 진입위한 사전학습...北매체 경제현장 시찰 상세 보도...中 발전상에 찬사 연발한 사실도...中 지원으로 경제개발 속도 의지 ♧ '용산 73년' 주한미군…평택서 새 시대 연다...신축 사령부, 29일 개관식 ♧ 연합사·드래곤 힐 호텔도 이전 가능성...연합사 국방부 영내로 이전 예정...지원시설 잔류도 추가 협의 필요...이전 땐 용산공원 조성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