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 모방범은 구속 (댓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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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입력 2023.12.22. 22:40업데이트 2023.12.22. 23:09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10대 임모(17)군에 대해 법원이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모방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 설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군에 대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임군은 연인 관계인 김모(16)양과 함께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했다.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비슷한 낙서를 남겼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의뢰를 받고 정해준 문구를 낙서했다. 그 과정에서 임군은 은행 계좌로 5만원씩 두 차례, 총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서를 마치면 수백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범죄를 모방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20대 남성 설모씨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설씨는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2차 낙서’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3일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며 “(범행이)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과 범행 인증 사진을 올렸다.

>>>댓글

ALS

2023.12.22 23:19:33

이제 명백한 자의적 범행에 년령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7살이면 생물학적으로는 완성기에 접어들었고, 사회저으로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성숙했으며, 교육적으로는 고등교육 이수중으로 윤리적 판단능력도 갖출 만큼 갖？다고 봐도 된다. 국가 보존물와 문화재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할 나이는 전혀 아닌데 웬 놈의 나이타령인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모션은 죄의 경감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짓이면 증거물의 다수 채증도 인신확보의 이유가 될 수 없아. 이런 판결을 습관적으로 발령하다보니 청소년 범죄가 점점 지능화 돼 가고 있지 않나? 이제는 그놈이 촉법소년이나 미성년 면죄부 없앨 때도 됐다. 성인보다 더 성인 같은 피의자에게 연령을 이유 삼아 불구속시키는 것은 당대표라 구속 못 시키겠다는 망발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도 상식과 도덕에 준해 만든다. 이렇게 일반적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 연속되며 사회질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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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2.22 23:37:37

판사야 뒷배가 있기는 한데 모른다면 구속이 맞지 아닛한가? 또 OO라고 해야하나?

딸각발이

2023.12.22 23:14:51

참... 판 판 판... 새가 하늘로 날아 간다... 얼쑤!!!

Chany

2023.12.22 23:40:26

추미애, 이수진 등 판사 출신 정치인들의 수준 낮은 행동을 보면서 과연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을 지킬 능력이나 소양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돈 받고 자의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자를 단지 나이가 17세라고 무작정 용서해야 한다는 초딩같은 심리를 보이는 판사는 퇴직 시켜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사법 연수원 마친 인생 초짜들을 판사로 임용할것이 아니라 외국 처럼 경륜이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들을 선별해서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까만집

2023.12.22 23:57:13

상식이 안 통하는 판사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고, 너도 나도 모방 범죄를 하여 우리의 역사물이 남아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판사가 질 것인가? 판사 임용시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윤리 기준 강령을 새로 만들던지 해야지... 말 문이 막히네요.

황학루

2023.12.22 23:36:18

범행을 사주한 자는 왜 수사한다는 말도 없고 구속한다는 말도 없는지? 참으로 궁금하네? 여당이 뒤에 있는가 야당이 뒤에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다!

통신장

2023.12.23 00:11:41

판사들의 가당찮은 온정주의로 인해 소년범죄가 점점 증가하며 흉폭해 지고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합당한 죄값은 치뤄야하는게 사회정의다.

pdheuy

2023.12.23 00:37:10

미성년도 죄를 지으면 구속하고, 만약 정신이 이상하면 치료해 주어야 한다. 나이가 미성년이지 판단력이 미성년은 아니다.

세상의아침

2023.12.23 00:20:35

난 참 이 대한민국의 법 판결하는 기준이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직다. 도데체 법인가 정서인가? AI어게 맡기면 명확힐 기준이라도 ？瑛？것이다

천하오시

2023.12.23 00:04:06

주거일정한 수도없이 않은사람들은 구속？獰？ 판사맘이냐?

베이루트1992

2023.12.22 23:01:12

강력범도 아니고 17살에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신나간 검사지, 이번일로 혼쭐나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마라.

나비부적

2023.12.23 00:53:00

예술했다는 넘을 왜 풀어주노~ 뒤에서 시킨놈 잡으면 그때는 같이 집어 넣어 인간성을 개조시켜야 한다.

Pelican

2023.12.23 00:01:14

우리나라 판사들 제정신으로 살고있는게 맞아?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17살에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질러도 풀어준다면, 이 10대 소년이 처벌이 무서워 반성문을 썼겠지만, 풀려나서는 좋은 경험했다면서 늬우치지 않고 재미로 재탕 삼탕을 하지 않을거라고 판사들은 장담할 수있냐.

Hope

2023.12.23 02:07:06

어리다고 지은죄를 무조건 용서하면 계속해서 모방범죄가 일어난다...부모와 함께 반성하면서 죄값을 치루게 하자... 같은감옥에 집어넣어 고통을 줘야한다.

사랑과 평화

2023.12.23 01:03:26

담벼락 청소 비용은 그 10배 정도 애들 부모에게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무찌르자 북괴군

2023.12.23 00:22:43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

Kgs

2023.12.23 04:01:56

판사나 법이 죄를 양성하고 범인을 만든다

백산

2023.12.23 03:56:37

초범이고.. 범행 당시 심신이 불안정 했고라는 문구도 있었겠지?

스트라이더

2023.12.23 03:00:25

자자 이제 이판사님 집에 누가 낙서해도 반성하면 봐주시는거죠? ㅋㅋㅋ

수리

2023.12.23 02:39:14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없애자. 구속 권한을 검사에게 맡기자.

한심이

2023.12.23 01:52:05

우리 사법부는 빨리 AI로 대체하는 것이 답일 듯 합니다. 요즘 판사들 하는 짓을 보면 판들인지 정치꾼들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바에야 비싼 월급 주고 판사들을 왜 둬야 합니까? 세금 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동방역정

2023.12.23 01:36:25

판사 놈의 머리를 파헤쳐보고 싶다

보수의가치

2023.12.23 01:04:20

어린 아이들 돈으로 매수한 놈 잡아서 구속시키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세 넘은 모방 범죄 이놈은 예술 소리하는 개OOO다. 반성도 안했다. 구속 잘 했다. 법의 무서운 맛을 알아야 한다.

베이루트1992

2023.12.23 00:44:36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어, 피고인이 죄를 자백해서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부모라는 보호자 아래 주거가 일정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을 시킬 하등의 사유가 없는데 왜 구속을 시키냐? 죄는 재판을 통해 그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거고 ,굳이 불필요한 구속을 왜 시켜야되는데? 모든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공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판제일주의가 이 나라 헌법이고 기본상식이다.다만 재판을 방해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혹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상당성이 입증 ？瑛뻑？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판사가 승인하는거다.

강쓰

2023.12.23 00:33:22

맘씨좋은 판사님,法이 제것인양 인심쓰는건 아니시것 쥬?

유덕화

2023.12.23 00:03:48

ㅋㅋㅋ

메디안

2023.12.22 23:55:35

경복궁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꽉꽉 채우면 한국인들 삶의 질은 확실히 올라갈꺼다. 한국은 조선을 계승하는 나라도 아니고, 조선은 그 무엇도 아닌데 무슨 과거의 볼모로 잡혀서 조선의 쓰레기 유물에 세금 퍼붓는 꼴 보면 참 한심스럽다.

정비니

2023.12.22 23:54:37

또 심신미약

피노키오알판

2023.12.22 23:53:08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큰 송영길의 경우와 달리 이 아이의 경우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거지? 영장자판기 OO의 시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