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시험관련(3)

[(주) 글샘]

민사 법률서면 작성 안내

※ 다음 기록을 읽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보고서 를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1. 작성 방법

가. 검토보고서 작성시간은 ◯시간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공된 양식 으로 작성 하고(글자 크기 12p, 줄간격 200%), 작성을 완료하면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하여 제출 하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 (요점 메모방식 불가)하여야 합니다.

2. 기재 순서 및 요령

가. 아래 예를 참조하여, ‘사안의 개요’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각 ‘쟁점별 검토’를 한 후 최종 ‘결론 ’을 기재합니다.

예 :1. 사안의 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다. 쟁점

      3. 쟁점별 검토

      4. 결론

나. 각 항목별 기재 방법

(1) ‘사안의 개요 ’ 항목에는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을 관련 증거를 적시하여 정리합니다. 다만, 사실인정 여부가 쟁점인 경우에는 아래 ‘쟁점별 검토’에서 해당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항목에는 원고의 청구권원,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인정/부인/항변)의 요지를 정리하여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3) ‘쟁점별 검토 ’ 항목에는 청구의 성립/불성립과 관련된 사실인정,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쟁점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적절한 순서와 형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실인정 기재와 관련하여 사안의 개요 등 부분에서 증거를 기재하여 사실인정을 한 바 있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항목에서 별도로 사실인정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결론 ’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와 인용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1. 소장의 인지첩부, 각종 송달, 서면에 필요한 날인 등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기록 중 “(인)”은 적법한 날인 이 있다는 뜻입니다.

3. 기록 중“(생략)”이라고 기재된 문서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을 생략하거나 일부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결론과는 무관하고 모두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하 기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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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작성안내(민사).hwp

37.50KB

▶ 관련도서 : 사법연수원수습기록(48기, 49기). 민사재판실무종합문제(제4판, 글샘). 주제별 민사판례정리(1~4)(제4판, 글샘). 주제별 형사판례정리(1~3)(제4판, 글샘). 유형별민사기록형연습문제(제2판, 글샘). 메모법. 요건사실론(제4판, 글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