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그 가운데 한국이 서야 할 자리

[충만]

미중 패권전쟁

美, 화웨이 고강도규제 이어 중국 회사-기관 33곳 블랙리스트에

WMD·위구르 인권탄압 내세워 넷포사·치후360 등 대형 업체 거래제한 명단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도…중국 영향력 차단 및 홍콩 보안법 제정 겨냥 관측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중국과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으며 이 회사의 안면인식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와 같은 로봇 운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 본사로 기술 및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게 금지됐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를 상대로 대폭 강화된 규제조치를 내놨다.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다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이날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움직임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대처를 공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재고를 촉구하는 등 중국의 행보에 반발해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0

“자유-인권 등 우리 가치관에 도전하는 中에 상응하는 조치”...美정부, 對中 강경노선 보고서 의회 제출

트럼프 행정부 “역대 美정부의 對中 정책은 ‘실패’...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 않는다면 향후 공개적 압박 늘릴 것”

한국을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 피해 국가 사례로 언급하고 동맹국들에 對中 안보 지원 참가 촉구

美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對中 전략 보고서를 美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제목으로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시진핑 통치 아래 중국이 자유와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 정책의 일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하고 호주·캐나다·한국·노르웨이·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통해 군사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황해(黃海)와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일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 및 정치, 군사력의 확대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국과 경쟁한다는 전략으로 바꾸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군사에 관한 전략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전력의 첨단화를 우선으로 하는 한편, 재정 부담이 될 군비 확대나 오해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축 교섭에 참가하도록 중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역내 동매국들을 향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블루 닷 네트워크’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로,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해 작년부터 ‘반중’ 시위가 계속돼 오고 있는 홍콩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홍콩은 미국 기업들의 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홍콩의 장래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며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향후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중관계가 ‘신냉전’이라는 대국(大國) 간 경쟁 체제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수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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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 초당적…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질 것”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민주당도 대중전략 전환 필요성 공감”

로즈 전 차관보 “초당적 움직임…동맹공조 논의 심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에, 이미 대선국면에서도 중국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군비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위협 대처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직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셈법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화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공조라고 지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북 제재 공조 약화 우려”

브루스 베넷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입지 좁아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대처에 국한됐던 미-한 동맹관계를 넘어선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통적 미-한 관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지불한 비용에 비교해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잠재적 기여가 적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협상 교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현 수준의 기여가 적절한지 여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역내 위협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가속화 전망

로즈 전 차관보 “정치적 변수가 문제…동맹 반발 예상”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hina-korea

미국, 중국 배제한 親美경제블록 구상

美, 세계경제서 中고립작전… 대만 TSMC, 미국에 공장 짓기로

美·中관계 냉전 종식 후 최악… 中관영매체, 트럼프에 "미쳤다"

코로나 위기상황서 對中 압박 강화… 미국인 66% "中 비호감"

백악관 "中공급망 탈출해야 미래 있다"… 美언론 "대결별 시작"

中싱크탱크들 "양국간 말의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바뀔 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5000억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 "미쳤다(瘋狂)"고 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수교 후 40년 계속돼 온 양국의 정치·경제적 공급 체인을 본격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대결별(Great Decoupling)'로 표현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경제 전략은 실행 단계다. 미 정부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이름의 친미(親美)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로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싱크탱크들은 코로나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말의 전쟁'이 아닌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美기업 방문한 트럼프 “우리 스스로 모든 것 만들어 수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있는 의료장비 유통업체 ‘오언스 앤드 마이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목표는 의약품을 포함해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12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세계 1위로, 애플·퀄컴 등 주요 반도체 설계 업체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회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등 아시아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창궐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국 의존도를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마스크도, 산소호흡기도 심지어 시체 가방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 핵심 부품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급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그간 끊이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킨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으로 탈(脫)중국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폭발'하기 전부터 양측은 무역·과학기술 등 전방위로 충돌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5G·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연기금의 중국 투자 제한 및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과거 핵으로 맞섰던 미·소 냉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미·중이 모든 면에서 맞붙는 '냉전 1.5' 수준으로 평가했다.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사이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와 미국의 대중 제재, 1995년 대만해협 위기,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오폭,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양국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보복 주장이 분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공개·비공개 외교 라인을 가동해 위기를 수습했다. 1989년 중국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에 비공개 특사단을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지도자, 외교 라인은 연일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내 대중 여론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인 66%가 중국에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호감이란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0%로 뛰어올랐다. 이 비율은 2000년대만 해도 30% 안팎이었다. 미국인은 중국을 사실상 적(敵)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트럼프와 대척점에 선 미 민주당 역시 반중(反中)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끝까지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재 샌더스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동 정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그간 미 의회가 주도했던 반중(反中)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끌고 있다"며 "미국과의 교류에 의존하지 않고 첨단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선진국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학자들은 미·중의 갈등이 '사건'이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중국을 칭찬하며 입장을 바꾸더라도 국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의 경쟁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2022년 10월 당 대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며 "한국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102.html

美 주도 경제번영네트워크, 중국 의존도 줄일 기회다

미국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도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차관보가 “EPN이 믿을 만한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을 볼 때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문제인 만큼 사드 보복을 떠올리며 중국 눈치부터 살필 이유는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20103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