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ㅇ협박

[신 아]

공갈협박

공손하게 기도하면

갈급한 심령 시원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박정한 가운데 큰 위로를..

공갈협박

공갈치지마

갈구지 마

협박 안통해

박살 나기전 꺼저!

공갈죄와 협박죄 - 성립요건과 차이점

gayoonlaw 2025. 3. 11. 17:0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공갈죄와 협박죄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공갈협박죄' 라는 단어가 익숙한데요. 이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하네요. 엄격하게 공갈죄와 협박죄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공갈죄와 협박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두 개념이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규정, 실제 적용 사례,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 정의 및 성립 요건📌 공갈죄(恐喝罪)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 쉽게 말해, ‘삥뜯기’ 혹은 ‘금품 갈취’와 유사한 행위입니다.
✅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건네주었을 때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 반면,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면 이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했을 것
• ② 목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 ③ 결과: 실제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것
• ④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을 의도가 있을 것

📌 💡 공갈죄 vs 협박죄의 차이
공갈죄는 단순히 협박을 가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2. 협박죄란? 정의 및 성립 요건📌 협박죄(脅迫罪)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 협박의 대상은 사람(자연인)에 한정되며,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예: 협박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

🔍 협박죄 성립 요건

• ①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해로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
• ② 상대방의 공포심: 상대방이 위협을 실제로 느꼈을 것
• ③ 실행의 착수: 협박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행동이 있을 것

📌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3. 공갈죄와 협박죄의 주요 차이점

항목	공갈죄	협박죄
목적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상대방에게 공포심 유발
행위	폭행 또는 협박	해악의 고지
결과	재물을 실제로 취득해야 함	공포심만 발생해도 성립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여부	❌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함)

4. 실제 적용 사례

📌 공갈죄 사례

•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함. → 공갈죄 성립
• 조직폭력배가 상인에게 ‘보호비’를 강요하며 돈을 받음. → 공갈죄 성립

📌 협박죄 사례

• C씨가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냄. → 협박죄 성립
• 직장 상사가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해고할 거야"라고 협박함. → 협박죄 성립 가능

📌 주의할 점: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를 통한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공갈죄와 협박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공갈죄/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 1. 법률 상담 받기

•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2. 증거 확보하기
• 문자, 통화녹음, CCTV 등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 3. 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기 (협박죄의 경우)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음
  ✔ 4. 경찰 조사 성실히 대응하기
•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공갈죄나 협박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둘 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목적과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박(예: 메신저 협박, SNS 갈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