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도문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방부는 18일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남한의 국방과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 대통령과 육, 해, 공군 지도부에게 국방과 안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북한의 핵, 미사일 소형화와 SLBM 개발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무기방어체계가 무엇인지 연구되고 실제적으로 도입되게 하소서. 남한의 북핵 억지력과 국방이 강화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소서. |
2. 북한경제
전문가들 "중국 대북압박은 외교용...대북전략 불변"
지난달 14일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신의주 압록강 유역에 석탄이 쌓인 모습을 중국 단둥에서 촬영했다. (자료사진)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실질적 제재가 아닌 외교적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북한과의 수출입을 실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기 보다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신호로 읽는 겁니다.
특히 현 국면을 미국-북한-중국 간의 ‘3각 게임’에 비유하면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6자회담 등 미-북 간 대화 창구를 뚫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의 최근 대북 압박을 과거보다 진일보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보는 대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쾌감과 강력한 압박 의지를 거듭 전달하는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선 연구원]
그러면서도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북제재는 우선 주민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제재 공고문을 봐도 ‘민생과’ ‘인도주의 목적’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거드 교수는 북-중 국경의 현지인들로부터 교역량 변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중국의 접경지역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교량, 박람회장, 기타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석탄 거래 등 구체적 실태는 언제나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차단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의 연관성이나 민생 목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북한이 초기 파장을 극복하기 위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제재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윤 선 연구원 역시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밀무역 등 중국의 제재망에 걸려들지 않는 비공식 교역으로 인해 제재의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며, 따라서 제재 국면이 북한 정권에게 중대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컬럼니스트인 고든 창 씨 역시 중국이 대북 제재 품목을 발표하는 등 모종의 압박 조치를 취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차원일 뿐이라면서 제재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고든 창]
동북아 전문가인 창 씨는 중국이 그 동안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한 뒤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해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도출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며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했던 것으로도 이미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제재에 저항해 보다 극단적 행동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우선 순위를 제재와 ‘처벌’에 두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안정에 두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하지만 중국의 기존 대북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금융 체재를 겨냥한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뒤 불과 수 개월 뒤 이를 흐지부지 시킨 예를 들었습니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이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이 다른 방식의 전술을 구사하면서도 대북 전략 자체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2016. 4. 12 조선일보】
▶ ▶ 기도문 - 북한의 올해 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북한의 석탄 등을 금수조치하고 북한의 5번째 핵실험 조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기조를 단기적 전술로 간주하면서 근본적인 대북 전략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 중국이 정치, 경제 등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대북제재에 성실하게 동참하게 하시고 잠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북정책이 변화되게 하소서. - 이로 인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함으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추구하게 하소서. |
3. 북한사회
'북한 산림 황폐화로 동·식물 61종 멸종 위기…남북 산림면적 역전"
지난 2013년 4월 북한 평양 북부 구장군 룡철로동자구에서 적십자 직원과 학생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은행은 15일 전세계 인구와 환경, 경제 등을 분석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유엔환경계획 UNEP 등 52개 국제기구와 협력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산림 황폐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61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VOA’에 별도로 공개한 ‘북한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북한에서 포유류 9 종과 조류 27 종, 어류 17 종, 식물 8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산림이 매년 1.83%의 비율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214개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산림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토고로 4.0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나이지리아 3.12%, 파키스탄 2.03%,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1.93%,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1.88% 순이었습니다.
남한의 산림 황폐화 비율은 0.11%로 전세계 평균인 0.0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1990년 8만2천㎢ 에 달했던 북한 산림 면적이 2015년 현재 5만㎢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평양 시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인 1천280 ㎢ 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현재 산림 면적은 남한 6만2천㎢ 에 비해 19%가량 작습니다. 지난 199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이 남한보다 34% 정도 컸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 산림이 남한에 비해 크게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북한 전체 토지 면적의 2.5%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한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27.9% 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천 명 당 25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 당 북한 산모 82 명이 사망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출처: 2016. 4. 19 VOA】
▶ ▶ 기도문 - 북한에서 야생 동∙식물 61종이 산림 황폐화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림이 전세계에서 6번째로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 8만2천㎢ 에 달했던 북한 산림 면적이 2015년 현재 5만㎢로 줄었습니다. - 북한 내 황폐화 되는 산림때문에 멸종되어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해 주시고 통일한국의 귀한 자산이 될 산림자원을 보호해 주옵소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3대세습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통치자금이 민생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
4. 기타
인터넷에서 북한 찬양·미화한 현직 목사 유죄 확정
박광혁목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사이트서 북한 찬양 글 다수 게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현직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박 목사는 2010년 종북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운영자 지시를 받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족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거나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는 글이 주요 사례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댓글도 문제가 됐다.
박 목사는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 기상이 그 끝을 보려 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 21개 글을 수첩에 적어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목사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목사는 불복해서 잇따라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출처: 2016. 4. 20 연합뉴스】
▶ ▶ 기도문 - 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 박 목사는 2010년 종북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운영자 지시를 받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족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목사의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댓글도 문제가 됐습니다. - 남한 내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및 종교 등 전반에서 북한 3대세습 독재정권과 김일성 일가 우상화를 미화하고 추종하는 김일성주체사상 세력들과 이를 뒤에서 조정하는 북한의 통일전선부(대남공작기관)의 정체가 빛가운데 다 드러나고 뿌리 뽑히게 하소서. - 북한과 남한의 공산화 세력들이 추구하는 모든 거짓과 미혹 그리고 선전선동과 여론 몰이를 막아주소서.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미혹되지 않고 북한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