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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건설산업 혁신...정부, R&D에 1조 투자…칸막이 규제도 없앤다...핵심 건설기술 확보 위해 7년간 R&D에 1조 투자...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칸막이식 업역 규제 개선...부실업체 퇴출· 불공정 관행 근절..."청년층 선호하는 일자리 만들 것"
♧ 환율·유가·증시 '3중 암초' 둘러싸인 한국호(號)...무역갈등·중동불안·금리인상…국내 금융시장 하루종일 요동...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헛바퀴’...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
♧ 류장수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 7월 14일 확정"...최저임금위 기자회견…"8월 5일 결정 기한, 어떤 일 있어도 준수"..,‘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한 한노총...“곧바로 전원회의 참석 곤란” 불참
♧ 김동연 "내달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분배악화 원인 분석, 대책 마련"..."혁신성장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해결 일맥상통"
♧ 김동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도 돼...현장 목소리 들어라"...5개월째 공석 '혁신성장 옴부즈만'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선임
♧ "車 고율관세 부당"…정부·자동차업계 美에 의견서 낸다...자동차에 20~25%가량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방침 부당 적극 호소
♧ 부처 利己·이해집단·국회에 막혀...모든 규제개혁 1년째 공전...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기득권세력 반발로 한걸음도 못나가...시장 살릴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등 국회문턱 못넘고 먼지만...총리실-기재부 기싸움에 실무부처가 규제개혁 제동 걸기도
♧ 정부, “온실가스 국내서 줄여라”...해외배출권 구입비중 축소...‘2030년 감축 로드맵’ 수정안 공개...국외감축 11.3%→1.9% 대폭 줄여...감축부담 20.5%로 늘어난 산업계, “기업이 부담 떠안아… 경영 악화”...정부, 7월달까지 확정안 발표 방침
♧ 해외로 짐싼 韓제조업...文정부 들어 28% 급증...최저임금인상·근로단축 맞물려...투자유출 속도 갈수록 가팔라져...국내 일자리 산업 공동화 우려
♧ 임시·일용직 월급 143만원, 상용직 절반도 안돼...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사라진다…적정공사비 논의도 본격화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안...직접시공공사 규모 50억→100억 확대
♧ 中 추격 부담 됐나…삼성^애플 7년 특허소송 취하 합의...2011년 애플 배상금 요구로 시작...지난해 삼성전자 패소 평결 불구 후속 소송 우려해 양사 막판 타협...“같은 사안으로 소송 않기로”...“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어”
♧ 롯데몰 5년째 승인 안 해준 서울시…"일자리 5,000개 날아갈 판"...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 강력 반대...지역 상생협의 협상조차 거부
《금 융》
♧ ‘은행 금리조작’ 여론 뭇매에 금융당국 뒷북 대응...금융위·금감원 “재발 방지책 마련”...은행권과 제도개선 TF 구성...제재근거 마련 등 논의에 나서...“징벌적 손해배상·영업정지 필요”
♧ 대부업체서 빌린돈 16.5조…매입채권추심업체 1천개 육박...불법 채권추심 증가 우려…당국 "진입·영업규제 강화" 예고...P2P 연계 대부업 가파른 성장…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영업 확대
♧ 자동차 사고나면 보험료 얼마나 올라갈지 미리 알려준다...전체 손보업체가 올해안에 안내 서비스 시행 예정...소비자가 보험처리 여부 결정하는데 도움
♧ '셀코리아' 가속...외국인 이달 연중 최대 순매도...코스피 어제 10개월만에 최저치...外人 이달 삼성전자 1.1조 팔아...경협 테마주도 소강상태 맞아...당분간 반전 기미 찾기 어려울듯
♧ 기업銀, 지역中企에 1,000억 대출...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방 중소기업 선정해 저금리로 대출
《기 업》
♧ 회사는 '비상벨 소리' 커지는데…또 '파업 깃발' 드는 현대車·현대重 노조...현대車 '관세폭탄', 현대重 '일감절벽' 위기에도…노조는 '상습파업' 준비...최악 위기 속 "임금 올려라"...파업 투표에 쟁의조정 신청
♧ 물컵과 함께 날아간 한진그룹 시총 1조...4월 '물컵 갑질' 사건후 대한항공·진에어·한진 등 연일 신저가 갈아치워...시총 1조 2,000억원 증발
♧ 롯데 황각규 부회장, 신동빈 서신 들고 일본행...주주들에게 신동빈 서신전달 예정
♧ 삼성전자 ‘갤노트9’ 뉴욕서 8월 9일 공개...지난해 갤럭시노트8보다 2∼3주 정도 빠른 일정...애플이 9월 차기 아이폰을 발표하기 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분석
♧ 유통·식품업계 ‘주 52시간’ 발빠른 대응...근로자 추가 채용·탄력 근무·퇴근시간 앞당기기…
♧ 한진重, 필리핀 수빅조선소 자금난에 매각 위기...적자 누적·中공세에 진퇴양난ㆍ필리핀 기업과 투자유치 협상
♧ SK바이오랜드, 중국 3세대 마스크팩 공장 준공...미생물을 활용해 연간 5,000만장가량의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팩 시트(소재)를 생산...내년 상반기까지 연산 5,000톤 규모 화장품용 천연추출물 제조 공장을 짓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 삼성엔지니어링, 6,200억 베트남 플랜트 공사 수주..,'설계·조달·시공' EPC 단독수행
♧[두산重 국내 최대 8MW 해상풍력발전 개발...대용량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선정
♧ 포스코대우, 캐시카우 '미얀마 가스전' 몸집 키운다...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 맥더멋·베이커휴즈GE와 손잡고 3,000억 들여 생산정 추가 개발
♧ 일본 검색 시장 3수 네이버..."대학과 협업으로 승부수"..."세번의 실패는 하지 않겠다"...와세다大 이어 교토大와 교류..,현지 맞춤 기술·전략 등 논의...“태국, 대만 진출까지 검토”
♧ SKT·KT, 글로벌 5G 표준화 입김 세진다...글로벌 5G 통신사 연합체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얼라이언스’ 이사회 멤버로 참여...데이터 전송기술 규격등 주도
♧ "오일머니 캐자"...중동 향하는 K바이오...규제 덜하고 성장성 높아 매력...셀트리온 '램시마' 리비아 등 진출...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선봬...동아에스티도 이란 제약사와 제휴
《부동산》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폭 확대...보유세 인상 영향 적은 영등포·동대문 등 강세...감정원 주간시세 0.10%↑...서울 중심권과 동남권 오름세 두드러져...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2주째 약세
♧ 서울 꼬마빌딩도 거래절벽…대출규제·임대부진에 인기 `뚝`...5월 빌딩 거래량 111건 불과…작년 한달 326건보다 66%↓...대출규제 `RTI`로 돈줄 묶이고 경기 불황으로 점포폐업 속출…임대수익률 떨어진게 원인...서울도심 한복판도 매매 안돼…40억 호가 빌딩 27억으로 `털썩`...주변 상권까지 임대료 악영향…강남도로변 1층 전체가 공실
♧ 리모델링, 재건축 대안으로 자리잡나...서울시 '남산타운' '문정 시영' 등 시범단지 7곳 최종 선정...기본 설계·타당성 검토 등 지원...'리모델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수색·DMC역 일대 개발 본격화...서울시 '지구계획 변경안' 가결...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오피스텔·임대주택 등 허용
♧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2020년 임대등록 의무화 검토...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확정..."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 200만호 확보…주택 보급률 110% 달성"
♧ 종부세, 3주택자 이상 중과도 검토...재정특위, 내달 최종권고안 제시
《사회.유통》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놓고 재판관 4(합헌):4(위헌):1(각하) 의견;..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말까지 법 개정
♧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최단기간 내 정책 확정하겠다"
♧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3.49% 인상…2011년 이후 최고치...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내년 보험료율 결정..직장가입자 월평균 10만6242원→ 10만 9,98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3,292원 더 내야
♧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온·오프라인 모두 성장세...산업부, 오프라인(1.2%)과 온라인 부문(17.2%) 매출 증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산업부, 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 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12월 31일부터 5만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도 흡연금지
♧ 작년 버려졌다 구조된 반려동물 하루 281마리…20%는 안락사...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유실·유기동물 10만 2,593마리…14.5%만 주인 품으로 ...작년 한해 48억 들여 고양이 3만8천여 마리 중성화
♧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처음 50% 넘어…교육공무원 중 71.0%...인사처, 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공개...교사 제외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22.5%…20%대 첫 진입
♧ "3번 좌석승객, 고속버스 안전 조력자"…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내달 20일 서울~부산·강릉·광주 3개 노선 시범운영
♧ 전자상거래 분쟁 20%가 의류…"반품·교환 조건 확인해야"...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작년 분쟁조정 신청 2천30건 분석…휴가철 증가 전망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효력 정지...헌재, “선택권 침해” 가처분신청 수용...본안심판 결정 때까지 시행 미뤄
♧ 땅굴 파 기름 훔친 간 큰 도둑들...고속道 인근 송유관에 구멍 뚫어...휘발유·경유 46만ℓ 몰래 빼돌려...경찰, 주범 등 3명 구속·6명 입건
♧ 휴대전화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헌재 “민감 정보…통신 자유 침해”...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 부산·광주∼인천공항 KTX 없어진다...서울·용산역까지만 운행 계획...정부, 7월 중 인가여부 결정
♧ 2017년 귀농·귀촌 인구 첫 50만명 돌파...귀촌 비율 96%·귀농 4% 차지...40세 미만 인구 25만명 달해...귀어 가구는 2017년보다 2.5%↓
♧ ‘고객 폭언 피해’ 상담원 조치 안한 사업주, 10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고용부, 산재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 제》
♧ 폼페이오 “北, 완전한 비핵화 범위 이해”...FT “7월 6일 평양 방문” 보도...北·美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트럼프,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요리에 비유…“서두르면 안좋아”
♧ “대북사업 투자 신중해야”…中, 숨 고르기...관영매체 “안보리 제재 안 풀려”...美, 北·中밀착 견제 희생양 경계도
♧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 미국 "2분기 5% 이상 성장"...트럼프 감세·규제 완화 효과...므누신 재무 "흥분된다"
♧ '흡연자 천국'은 옛말?…도쿄 음식점 84% 금연구역으로...정부 법안보다 강력한 조례 통과...올림픽해 2020년 4월 전면 시행...‘흡연자 천국’ 오명 씻을지 관심
♧ 러·정부군 남부 다라 무차별 공습...공습 재개 이후 민간인 63명 숨져...운영 중단 병원도 6곳으로 늘어...전투로 한주새 난민 5만명 발생...휴전 합의에도 교전은 격화할 듯
♧ 中화웨이의 'R&D 힘'...연구인력 8만·15조 투자...모바일굴기 선봉장 역할 톡톡
♧ 中과학굴기...'중국판 노벨상' 외국인에 개방...국가최고과학기술상 자격 완화...글로벌 인재 中유입 고리로 활용
♧ 7월 1일 멕시코 대선·총선...멕시코 역사상 최대 선거판...막강 신흥좌파가 온다...대통령·주지사 등 3,400명 선출...당선 유력 모레나당 오브라도르
압도적 지지율...상·하원도 과반 노려...89년간 장기집권 국민행동 몰락...모레나당 집권 땐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 겨냥 포퓰리즘 정책 거세질 듯
♧ 구글 "인신공격 금지" 새 가이드라인 내놨다...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신공격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배포
♧ 미·러 정상 내달 16일 첫 회담...틀어진 관계 회복 계기 되나...헬싱키서...북핵 논의 가능성도
♧ 美·中 갈등 새 변수로 떠오른 이란...美, 대이란 무역금지조치 발표에 中 "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않겠다"...달러 결제서 독립 의도...美와 대립...이란은 9년만에 핵시설 가동나서
《정 치》
♧ 文대통령 '무사안일' 경고장에…당정, 뒤늦게 성과내기 속도...규제혁신회의 연기 파장...李총리 “각 부처 결과보다 계획 치중...현장에서 보기엔 여전히 미흡” 지적...홍영표 “생색내기식 규제개혁 안돼”...민주, 관련 법안 상임위별 논의키로
♧ ‘노동 정책’ 설득 발벗고 나선 與 원내대표...홍영표 연일 간담회 소집 해법 모색...“탄력근무제 3개월 → 6개월 검토”...靑 ‘J노믹스’ 박차에 黨 주도 의지
♧ ‘157석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본격화...‘여소야대’ 정국에 국정과제 표류 중...민주당 “8월 전대 이전 연대 가능성”...평화당·정의당도 “힘 합쳐야” 적극적
♧ 민주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제동...부·울·경 광역단체장 제기에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기존 방침 뒤집기 어려워”...재검토 땐 총선 악영향 판단
♧ 남북, 개성∼평양 경의선·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 합의...판문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동해·경의선 연결 등도 협의
♧ 남북, 8월 아시안게임서 카누·조정·여자 농구 단일팀 구성...남북·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의 개최
♧ 韓·美 “전작권 조기 전환 노력…北 비핵화 때까지 제재”...국방회담 후 공동보도문 발표...“대화 지속하는한 신뢰조치 지속”...사실상의 가이드라인 마련 시사...하반기 연합훈련도 축소 가능성.,.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는 이행...주한미군 규모·수준 현상태 유지...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충족 협력
♧ 전략무기 전개 비용 이견…韓·美, 방위비 협상 또 평행선...美 “한국서 일부 부담해야” 고수...정부 “미군 주둔비만 대상” 거부...양국 ‘내달 美서 5차회의’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