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 다 흐린다, 국회의원에게 누가 완장을 채워줬나?

[대군마마]

지난 20대 국회까지는 그래도 계파가 있었고 정파도 있었고 여야 정당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었어도 그때 그분들은 양심도 있었고 윤리. 도덕, 그리고 경우를 지켰기 때문에 국회에서 피터지도록 싸움을 했어도 끝나면 상임위 별로 만나거나 친소관계에 따라 여야 구분 없이 끼리끼리 만나서 대포 한잔하거나 커피 한잔하면서 서로 그날의 있었던 일을 그날 말끔하게 지우고 헤어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미덕과 품격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586 종북세력이 중심이되어 진영논리에 빠지면서 같은 당이면서도 계파가 다르면 커피도 같이 한잔하지 않고 계파끼리만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계파가 다르면 손을 내밀어도 마지못해 손을 잡거나 외면하여 오늘에 이러렀다.

그래서 21대 국회부터 사람들이 국회라고 부르지 않고 여의도 모서리에 자리잡고 있는 국케(國犬)라고 하면서 아주 천박한 집단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6,25전쟁 당시는 자세히는 모른다. 피난 나갈 때는 기억이 없고 피난 갔다가 귀가할 때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다 전쟁 중에 북한 괴뢰군, 즉 공산주의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이었다. 남한 점령지역 각 면단위 또는 마을, 부락 단위 농촌 지역에서는 머슴들 중에 똑똑한 놈을 골라서 인민위원장과 인민반장이라고 빨간 완장차고 죽창을 쥐어주며 반동분자를 찾아내어 척결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 머슴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다가 인민군에 의해 완장을 채워주고 죽창을 손에 쥐어주었으니 천하에 최고의 벼슬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머슴들이 제일 먼저 처죽인 사람이 머슴 살던 집주인이고 그리고 양반 세도를 부렸던 사람, 살림이 넉넉하고 잘사는 지주들을 모조리 처죽였다고 한다.

實例로(대검찰청 공안부가 1973년에 발간한 「좌익사건 실록」에 따르면 盧武鉉 대통령의 장인 權五晳(권오석)씨는 6·25 때 경남 창원군 진전면에서 이 面의 面長 卞百燮씨 등 민간인 11명을 학살한 혐의로 수복 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좌익사건 실록」에 「경남 창원군 진전면 치안대 활동사건」이라고 기록돼 있다.

지금도 진보정당에서는 툭하면 죽창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 정치가 정말 6,25전쟁 당시 머슴들에 완장을 채워주고 죽창을 집어 준 그때 마슴들과 같은 행동을 부끄럼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까불면 탄핵하겠다, 우리말 듣지 않으면 검사도 판사도 헌재도 총리. 장관. 장군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꼭 머슴들이 완장차고 죽창들고 설치는 것과 어쩌면 똑 같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꼭 그렇게만 보인다.

국회의원이면 나라에 지도자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의 번영과 발전, 국민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시하기 위해 매년 정기 국정감사를 하도록 한 것을 국회의원들에 완장을 채워주고 죽창을 쥐어준 것처럼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답게 품격과 인격을 갖추고 나름의 국민의 대표 답게 점잖한 말로 그리고 무조건 상대당이면 헐뜯고 비아냥 그리고 고함지르고 툭하면 정회나 일삼는 구태한 짓 하지 말고 상호 존댓말로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여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되게 그리고 더욱 잘하도록 당근질 해가는 국회가 되어야 정말 선진 국회일 것이다.

정말이지 요즈음 국회를 젊은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어 정말 청소년에 부끄럽고 뒷 꼭지가 간지럽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피감기관에 포악하게 삿대질과 고함, 저질스러운 쌍소리, 참고인으로 부른 장관과 장군을 피고인에게도 해서는 안될 짓인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십분간 있다가 들어오라는 인격 모독,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 국회의원에 어느 법에도 그런 권한을 준 근거는 없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참고인에게 일어서라 마라 할 자격은 없다. 다만 질서가 어지럽다면 국회 경위를 불러 소란을 정리하면 된다.

만약에 우리 국회에 세계 저명한 언론이 그것을 보았다면 아마도 해외 토픽으로 타전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끄럼도 없고 얼마나 미천한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동네가 부끄러운 우리 국케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저지하자 최달영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공개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정 위원장과 최 사무총장을 각각 두둔하며 충돌한 끝에 감사가 중지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정말 아름답지 못한 짓을 나날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기록이 될 것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대상 국감에서 "감사원이 이렇게 제식구를 감싼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다 기각해 주고"라며 "15억대 뇌물수수 한 3급 공무원 감사원 직원 아시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이 "저희들이 적발해서 공수처에다 넘긴 건"이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이분이 9월에는 건설업 계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또 갔다 왔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징계를 하려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낮게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징계위원회"라며 "저희는 좀더 중한 것(징계)을 요구했는데 징계위원들이 저간 사정을 들어보고 정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그래서 9월에 그렇게 솜방망이 처분 후 동남아에 갔다 와서 같은 해 10월엔 15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됐지 않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15억은 기소하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분 정직 3개월 받고 나서 계속 직위 해제되고 나서 월급 받고 있다. 아시나"라고 따졌다. 최 원장이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되면 40%인가 주는 걸로 돼있다"라며 "공수처에서 결론을 안 내줘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공수처 핑계대지 마시라. 검찰이 수사하다 공수처로 이첩하려고 했다. 원래 중앙지검이 수사하던 거 아니냐"고 했다. 최 원장은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기관이 결론을 안 내주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하나"라고 맞섰다.

장 의원이 "감사원에선 징계 처분 안 하나 왜 직위해제만 하나. 파면하라 해임하고"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정직 징계처분 했지 않나"라며 "15억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감시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주었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감사위원인지 징계위원회인지도 모르면서 징계수위가 낮다. 징계는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을 국회의원이라고 그것을 건드린다면 어느넘이 국회의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인가. 정말 가증 스럽고 깜도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국회의원이 불법 부정한 공무원의 징계수위까지 국감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다면 이건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감사원법에도 그런법은 없다.

장 의원은 "감사원 제식구 감싸기 덮기 의혹,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공수처에 넘긴 것이다. 그게 어떻게 직무유기인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이 고성을 높이며 격론을 벌이자 정 위원장은 "두 분 지금 UFC 하나. 감사원장,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나 아니면 말싸움하러 나오셨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 오른편에 앉아있던 최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끼어들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장님이 지금 (장경태)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데 그걸 갖고"라고 항변했다.

정 위원장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최 사무총장은 "소리지르지 마시라.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맞섰다. 야당에서 고성으로 사무총장을 향해 "어디 적폐 사무총장이!" 등 몰아세웠으나 최 사무총장은 "모욕하지 말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결국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에게 발언권 중지가 어딨나"라고 항의했다. 여당에서 무더기로 항의에 나서자 정 위원장은 "유상범 위원도 발언하지 마시라 발언권 얻기 전에"라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위원장께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고 재차 말했다.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속개된 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각각 한 뒤 최 원장이 최 사무총장 대신 사과를 했다.

최 원장은 "국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사무총장 발언은 옆에서 보기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이 최 사무총장을 뒷좌석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여당 의원들이 "무슨 권리냐"며 일제히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최 사무총장은 여야 공방 속에 몇 분 서있다가 결국 정 위원장의 말대로 뒷자리로 이동했다.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을 죽이는 법도살장 같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아니라 누더기 걸레가 된 국케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