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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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3-17 02:192025년 3월 17일 0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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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공백 드러낸 정부,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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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이란 관점에서 ‘민감(sensitive)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가 작성한 민감국가 명단은 심각성이 높은 순서로 테러지원국가(북한 이란 등), 위험국가(중국 러시아 등), 기타 지정(other designated·한국 대만 등)국가로 구성된다.

예정대로 4월 15일 명단이 공표되면 국가적 위신 훼손은 물론이고 한미 간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협력에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협력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 및 기업 구성원이 미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약 4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 체크 등 내부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식이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미 간) 교류상 제약이나 중단은 없다”고 말했지만, 기술 협력의 깊이와 폭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평가한 시점은 1월 초였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아니라 임기 만료를 2주 정도 앞둔 조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은 사실을 2개월가량 파악조차 못했다.

전혀 예상 밖 소식이 알려진 뒤 1주일 가까이 흘렀지만, 정부는 왜 그렇게 분류됐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우리 문의에 미국이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 “일회성일 수 있다” 등의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한국이 민감국가가 된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안, 정치권 일각의 핵 무장 주장, 또 비상계엄을 사후에조차 설명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거부감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 우리의 체코 원전 수출을 미 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의 제3국 유출로 보는 미국의 시각도 요인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미 외교에 큰 구멍이 뚫린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려는 트럼프 정부로선 이 사안을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테러지원국과 위험 국가 등으로 채워진 ‘민감국가’ 명단에 어쩌다 한국이 포함됐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명단에서 한국을 지우기 위한 대응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meanhae

  2025-03-17 00:38:50

  한 멍청한 넘 때문에 나라가 정말 엉망이네.. 윤석열 정말 나라를 망친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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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cstan

  2025-03-17 02:00:17

  이제명 일당이 정부예산을 몰수, 29번 탄핵 및 집요한 특검으로 국헌을 마비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착한 계엄이 불가피했던 빼박증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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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혜

  2025-03-17 02:06:08

  대한만국내 반민주 세력이 어떻게 자국의 대통령을 내란 공작 사기극으로 불법체포 구금하였나 그리고 허구한날 한반도 핵무장이 답이라는 극단주의자들의 획책 선동을 보면 SCL 민감국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극악무도한 내한 프레임을 씌운 칼춤춘 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대통령의 신속한 복귀로 외무부 이하 관계자들은 조속히 미국과의 동맹 강화의 만남을 가져 민감국가가 아닌 혈맹 관계임을 강력히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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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r

  2025-03-17 02:42:26

  1차 탄핵안에 탄핵 사유로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적시한 사건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도대체 어떤 견의 자식이 그따위 망발을 버젓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적시했는지 아직도 야당은 그 경위와 책임자를 내어 놓고 있지 않다. 그런 문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을 수 있는 인간을 참모진으로 데리고 있는 리재명이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보는 시각에선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원전은 부차적인 문제다. 미국도 필요한 원전인데 우리 눈치를 보면 봤지 유치하게 이럴 정도의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