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명 사태...어디까지 확대되고 누가 부추기고 있나...위험한 국기 문란 바로 잡아야

[충만]

총경들 “경찰국 대신 경찰위 실질화” 법조계 “결국 통제 안받겠다는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25일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입법가능성도 희박한 방안으로, 결국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운영중이다. 법에는 국가경찰위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7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며, 실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도 없다. 류 총경을 비롯해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은 이 기구를 총리실 산하 금융위, 공정위처럼 정책을 집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을 비롯해 번번히 입법화에 실패한 방안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위 공동자문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2010년 경찰법 제정 당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치권, 경찰을 비롯해 그 누구도 입법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을 직접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경찰 또한 지휘·감독기구의 실질화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주장은 결국 입법사항이고 언제 채택이 될 지도 모르는 제도를 빌미로 통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위원회 자체가 경찰이 ‘우리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할 구실이 되는 ‘알리바이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류 총경이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운동권적 시각”이란 비판이 나온다.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시민 통제에 맡긴다는 것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 체제와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찰법 8조 2항은 ‘행안부장관은 경찰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위원장 및 위원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가 맡고 있고, 현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도 경찰위원으로 임명돼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6166?type=main

"전체 경찰 다 모여라" ...14만 경찰 집단항명 예고

경찰서장(총경)들이 지휘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항명하면서 사태가 확전된 데 이어 일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직위인 경감·경위급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고 각 시도경찰청에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14만 전체 경찰회의로까지 집단항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77

경찰 집단 반발에…윤 대통령 "깊은 우려,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尹 "치안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 경찰 조직에 엄중 경고

尹 "국방·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6/2022072600034.html

尹, 직접 나서 ‘경찰항명’에 경고… 警은 ‘14만명 총회의’ 태세

■ 尹 ‘경찰반발 국기문란’ 규정

尹 “경찰국은 法 따른 개편

대통령이 치안 지휘·감독자”

‘밀리면 국정동력 와해’ 강공

류삼영 총경 핀셋징계 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3755

서장회의 56명 중 40명이 ‘경찰대 출신’

이상민,‘반란 주동세력’ 지목

전체 2%인데 경무관 승진 68%

경찰대 폐지 등 논의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3754?ntype=RANKING

정교모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 경찰대 폐교가 답”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50

경찰 일각 “현장 어려움은 외면하더니, 누굴 위한 총경 회의인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25일 ‘총경회의? 현장 경찰관 힘들다 할 땐 콧방귀도 안뀌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글쓴이는 “지난 수년간 현장 경찰관 인원 부족하다고 할 때 신경을 썼느냐, 수사 부서 직원들 힘들다고 할 때 신경이나 썼느냐”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장 목소리에는 무관심했으면서 지휘부 자기네 권한 뺏기려고 하는 덴 반응이 빠르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