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이수학점 20→33학점으로 올려

[antmsdie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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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이수학점 20→33학점으로 올려

중등교사되려는 2007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국가가 敎師평가 개입… 자격증 남발 막아
非사범대출신으론 교편잡기가 더 어려워져

박중현기자 jhpark@chosun.com

입력 : 2004.11.16 18:47 10'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놓은 것은 교원 양성 기관이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여러가지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따라 교사자격증이 남발되고, 자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도 한몫 했다.

◆배경

교사는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거의 없어 교대나 사대 등을 졸업만 하면 교사자격증이 자동발급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특히 일반대 교직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이 일선 교육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교생실습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교원 양성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다는 게 교육부 평가다. 현재 국내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사범대 40개, 교육과 56개, 교직과정 152개, 교육대학원 79개로, 이를 통해 양성되는 예비교사가 매년 2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임용되는 교사는 7000여명 정도로 임용률이 2002년 30%, 2003년 31%, 2004년 27%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개편하기로 마음먹은 직접적 계기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는 일반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 등이 제기했다. 교육부는 헌재 판결에 따라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대신 교사 양성체제 전반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교대·사대 5년제 또는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교대 및 사대를 5년제로 늘리거나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구체적 방향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교육부는 약대 6년제나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의 경우, 논의에서 개설까지 약 10년이 소요됐으므로, 교·사대 5년제나 전문대학원제 구축도 최종 실행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까지 구체안을 내놓고 2014년쯤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2009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줘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인정이 교대나 사대에는 살생부가 되는 셈이다.

평가인정을 해주는 최소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수 20명 이하, 교과교육학 전공교수는 관련 학과당 1명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수업행동분석실·멀티미디어제작실 등 확보, 최근 4년간 교사임용률 10% 이상 등이다.

◆교원 선발방법 개선

2008년 임용시험부터 1차 지필(紙筆)고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차전형에서 2배수를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2차 면접 및 실기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성적 반영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교육대 입학전형에서 농어촌 지망 교사 특별전형을 확대해 합격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희소 교과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일정기간 연수 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용·요업·인쇄·관광·조리 등 특정기능이 요구되는 교과의 경우 특채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2외국어·전자상거래·컴퓨터게임 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 어려운 분야는 교원자격이 없는 전문인력을 산학(産學) 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기준 제정

중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최소기준을 현행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에서 2007년부터 전공 42학점, 교직 33학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교과의 50%는 국가기준으로 명시하고, 교직교과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재학 중 성적 평점이 C학점 미만이거나, 교육실습 평점이 B학점 미만인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초등교원 양성과정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교원은 현행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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