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합,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

[충만]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 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경남도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연합과 경남 미래시민연대는 이날 도의회 정문 옆 도로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원대연(도민연합 상임대표) 창원 마산교회 목사와 최은순 사모 등 8명의 교계 인사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20명은 A4용지에 ‘나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라고 한 자씩 혈서를 쓴 후, 조례 제정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날 도민연합 원대연 상임대표는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9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조례안에서 말하는 학생인권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권”이라고 반박했다.

원 대표는 “UN 아동 권리 헌장은 18세 미만 학생의 권리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18세 미만을 성숙한 주체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경남도의회는 명백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지역에서 조례 시행 후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별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한 남용으로 전북에서 억울하게 조사받던 교사가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조례 시행 후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원 대표는 “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기초학력이 떨어진 결과로서 경남도의회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이 이미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동성애, 임신, 출산의 자유 조항으로 교사가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경남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난잡한 성관계로 성병과 임신, 낙태, 피임 부작용, 성폭력 출산율의 저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우울과 자살 증가, 성윤리의 파괴로 성별 해체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등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이 파괴되어 가정파괴는 물론 사회와 나라를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반대 집회에 하루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을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27:3,5)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라디아서 5:19,21)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들을 살펴주시고 모든 불의를 막아주십시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들인데 학교에서 타락과 방탕을 옳다 하고 조장하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속이는 악행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음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의 간구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방 곳곳의 교육청이 동일하게 제정하였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한국 교회들이 다음세대를 향한 사탄의 공격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세대로 서기까지 믿음으로 싸우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