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1월 2개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핵을 기치로 발악하지만 쉽게 매듭 풀기는 한계가 있다.

[대군마마]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탄핵 고리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윤석열 탄핵 이외 또다른 대안의 정치적 타협할 듯이 설치지만 궁극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목적 달성할 때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듯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처리 문제는 법률적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집중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사법 처리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상당한 듯하다.

오는 11월에 2건의 재판에서 첫째. 무죄가 떨어지거나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유죄 판결이라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보존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범야권이 쥐게 된다. 아마도 탄핵에 준하는 정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짐작이다.

만약에 피선거권이 유지되지 않는 즉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은 심각한 기로에 봉착한다.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2심 및 3심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2, 3심도 장담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관은 재판 기일을 지킬 것을 일선 법원에 주문 했고 1심과 달리 무작정 재판을 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대법 선고까지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정치생명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2, 3심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 탄핵만이 살길이라는 것으로 탄핵만이 진정한 동력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인 대안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대여 공세가 강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그걸로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이재명 당 대표가 보여준 모습, 지지 여론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여론조사는 대선 양자구도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가 50.4%에 이르는 점이다. 한동훈 32.5%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분포가 54.1%이고 사법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답변이 41.8%에 이른다. (이상은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열은 탄핵이라는 목표 아래 결집되어 있거나 다양한 세력이 연합해 있다기보다는 이재명의 대권 도전이라는 목표 아래 그것의 수단으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징검다리로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처럼 이재명의 정치적 활로를 구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경향신문 지난 10월 9일 인터뷰에서 “어떤 결과 나와도 리더십 흔들릴 가능성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잃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그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은 그 자체로 완결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50% 내외의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우회할 정치적 경로는 찾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 탄핵 이외에 또 다른 대안으로 큰 규모의 정치적 타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수도권 某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某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한국일보, 10.9자)

某의원의 주장은 개헌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고 차기 대선을 2026년에 치르되 이재명 대표의 확정판결은 그 이후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무지에 물길이 나는 과정은 길이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경로이다. 시작과 동력은 물이지 길이 아니다.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에서 물에 해당하는 것이 이재명의 대권 도전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정권 퇴진을 희망하는 50%의 국민이다.

따라서 이재명 사법처리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내려 할 것이다. 정국은 바야흐로 태풍의 눈으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탄핵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왔고, 이젠 사법체계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직무상 권한이 없었'고, '헌법상 탄핵 요건'에도 맞지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을 예고했다"며 "명분도 논리도 없는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의 퇴행을 부를 것이다. 역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광란의 시대를 주도한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들 이름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규정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이 대표를 향한 사법 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정당한 수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탄핵 칼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월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가 선동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검찰청 해체'를 선언하고,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하더니,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 한다"며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어도 이 대표를 위한 선동에 동조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두려움에 광장 정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월 2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1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건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이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증거도 많이 확보된 상태라 결심공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가중할 사유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했다는 백현동 사건의 내용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곡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검찰이 구형한 2년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판결이 갑작스럽게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는 것도 감지 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 특히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과의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대선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그리고 형수 사타구니 찢이라는 욕설도 재소환되어 도덕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

11월 15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 해질 수 있다, 뿐만아니라 그 결과는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위협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