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고 공판 앞두고 검사, 판사 탄핵 추진은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가? 똥배짱인가?

[대군마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11월 15일)을 한 달 앞둔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 편향에 따라 증거 숨기기, 조작하기, 내 식구 봐주기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력 삭감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특수활동비 전액삭감 등 검찰 관련 예산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친명계 40여명으로 구성된 현역의원 모임인 ‘더 여민포럼’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쟁점 사안을 다뤘다. 더 여민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비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했고,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 적극적·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이어갔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도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결국 그사이의 여론에 따라 승부가 날 것”이라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총동원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탄핵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탄핵 동의 참여자가 급속하게 늘었다. 16일 기준 약 10만5000명이 서명했다.

친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취합된 탄원서는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판사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대국민 투쟁 활동을 진행할 소통단을 모집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집 공고에서 소통단 역할을 “검찰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의 저항의지를 결집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글에서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재판부를 壓迫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陪審員들은 변호사, 검사, 판사와 달리 법률이 아닌 감정 호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죄 비율이 높다.(2022년 기준,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31.5%로 일반 재판의 10배였다.)

민주당은 여론전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재판에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여론전'으로 法網을 피해 가겠다는 말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법률 외에 그의 정치적 지위나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압박,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데, 차기 大選을 이유로 선거법을 무시한다면 세상에 다시 없을 本末顚倒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더 여민 포럼에서 활동 중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저도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고 여러 선거법 사건도 맡아봤다. 하지만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을 갖고 제1야당 당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주자 후보를 기소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의견 표시에 불과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서 합법을 가장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독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토론회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 관련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야권의 '김건희 공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감에 따라, 2027년 3월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탄핵 공세'가 그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저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2027년 3월까지 대선을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15일에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고, 오늘 또 위증교사 혐의의 결심공판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걸린다. 결국 2027년 3월 이전에 감옥 갈 형국"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고, 탄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이니까 이번 국감도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1심에 이어 항소심·상고심까지 진행되고,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등 일반 형법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따라서 그 전에 어떻게든 이 대표로 하여금 대선을 치르게 하기 위해 윤 대통령 내외를 탄핵해 '조기 대선'을 끌어내려는 게 현재 야권 공세의 본질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윤 의원은 일축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금 우리가 무모했다, 잘못했다고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국민의힘)가 민주당의 탄핵 몰이에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결국 야당의 의도가 뭔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명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여권 내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러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친박~비박 가리지 않고 '보수 궤멸'의 '적폐청산 광풍'으로 응수했다.

문재인 정권을 겪은 덕에 이제는 여권의 많은 의원들도 분열로 인한 탄핵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결국 이탈과 분당 등 2016년을 재연하겠다는 야권의 시나리오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관측인 셈이다.

나아가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여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과의 시기나 방법·방식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지지 않겠느냐. 지금 국감 시기는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윤상현 의원 차기 대선이전에 이재명을 감옥에 갈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 때가 되면 검찰 독재라는 엉터리 유언비어도 사라질 것이고 다수당의 의회 독재도 스스로 물거품이 되어 정치판은 그야 말고 정치적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