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우회로..대통령령 개정 통해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충만]

한동훈 '검수완박' 우회로..대통령령 개정 통해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가능..부패·경제범죄 정의·재해석도

대통령시행령 개정안에 야당 반발 거셀듯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했다. 개정안 중 수사범위를 2대범죄 '등'으로 수정된 문구가 검수완박 우회로의 핵심단서가 됐다.

현재 대통령령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대 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는 한편,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섰다.

특히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공직자·선거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와 연관된 죄목을 폭넓게 해석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수완박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어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5M5rzQcpRn

한동훈 '검수완박' 우회로..대통령령 개정 통해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다음달 시행되기 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9354?cds=news_media_pc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공직자·선거사범도 검찰 수사 받는다

공직자·직권남용·선거범죄 일부,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 檢 수사 가능해져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대통령령 개정하겠다는 것… 12일 개정안 입법예고

"현 수사개시 규정, 부패·경제범죄 개념 정의 없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초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11/2022081100190.html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공직자·선거사범도 검찰 수사 받는다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범위 확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4961?cds=news_media_pc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범위 확대

[에디터픽]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앞두고 검찰 수사권 복원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4z4rdgnOz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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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qNZX4LZ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