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면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민들은 정치가 뒷골목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 아니냐"라고 물엇다.
그러면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예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면 이는 정치가 아닌 싸움이 된다"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한 '샤워실의 바보'를 인용하며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적당하게 중간쯤에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을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차갑다 아 차가워' 이러다가 다시 또 따뜻한 데로 극단적으로 옮겨져서 '아 뜨거워' 이러다 결국 샤워를 못한다 이런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서유기를 보면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쓰는 요괴가 나온다.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면서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 대출을 믿고 집을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정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듣기에 그럴듯하고 그래도 정치 지도자다운 이야기로 들린다. 온갖 감언이설로 그냥 들으면 정말 듣기 좋은 꽃 노래이고 감성적이고 도덕적이며 얼핏 들으면 인간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이 말은 청산유수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일 때까지는 그래도 여야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며 정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이 등장하고는 세상에 다시는 다시 한번 더 경험한다면 국민의 절반은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원수가 될 것이고 폭동으로 몰아 내자고 했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이미 전과 4범에 7가지 범죄에 11가지 죄목으로 법원에 재판받고 검찰에 조사를 받는 범죄자로 정치하고 있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를 다수당의 의회 폭거로 임기를 강제로 단축시켜 조기 대선을 치루어 대권을 잡아 자신의 범죄를 깡그리 지우겠다는 허황된 꿈으로 의회독재정치로 나라를 혼란하게 그리고 정치 질서를 흐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이재명의 독선을 내뿜으면서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 선전선동에 능하여 듣기 좋은 꽃노래로 전주곡을 깔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재명 홍위병들의 무차별 공격하는데 우리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었고 싸움닭 鬪鷄場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악한 말이 나오면 鬪鷄場이 鬪犬場이 되어 전투를 벌리는 싸움터가 된다. 그래서 여의도 모서리에 있는 鬪犬場을 국케라고 부른다.
투견장은 이재명에 의해 이재명을 위한 난장판에서 무슨 정치를 할 것이며 거기서 무슨 민생법안을 기대할 것인가? 22대 총선 한달도 안 남겨 놓고 최고 권부 용산에서 국민의힘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사표를 내라고 공개적으로 내분을 일으키면서 당정간의 소통부재, 등등 등으로 국민의 눈 밖에 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이재명 방탄을 하는 것인지 알다가 모를 정치판이 되었고 내 나이 77살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정치판을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를 하건 이재명 대표의 전과를 지우기를 하건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 지금과 같은 싸움 닭들이 모여서 툭하면 밖에나가 10분간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거나 일렬로 줄을 세우거나 막말과 욕설, 삿대질을 하는 저급하고 난장판 국회가 아닌 정치선진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21대 국회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팬덤 정치가 이제는 우리 정치판을 점령하여 특정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 뿐 민생법안이나 국가와 나라를 걱정하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만 존재하고 민생국회는 사라져버렸다.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의 정치는 무섭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미 사라졌다, 거대 야당의 막강한 힘의 정치로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직함을 부르지 않고 尹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라고 하면 일부 찌라서 언론도 이를 따라 대통령에 대한 禮義가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세상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까?
지금 민심과 여론은 정말 차겁고 싸늘하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간의 갈등으로 서로가 밥한그릇 같이하며 서로가 가슴을 열어 놓고 꼬인 매듭을 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犬猿之間 즉 원숭이와 강아지처럼 서로간의 斥을 지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과자이고 지금도 전과 4범에 7범죄에 11가지 죄목으로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로지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대가리수를 앞세워 국회를 방탄에 올인 시키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결심 공판이 가까워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불안한 심기가 내일을 예측이 안 된다.
정부·여당의 잦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당층 반사효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무당층 선택의 관건은 결국 당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달려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여파가 이어지면서 불신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무선 97%·유선 3% 혼합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전주 대비 0.3%p 오른 9.4%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주차(6.8%)→8월 1주차(7.2%)와 비교해도 수치가 상승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의 100% 무선전화면접 조사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18%(4월 16일~18일)→27%(10월 15일~17일)로 상승했다.
현재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지지율 하락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틈을 비집고 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무당층 선택의 관건은 결국 당대표인 '인물'에 달려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로 예정되면서 '11월 위기설'이 태동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다시 국정감사가 끝난 후로 미루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음 달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달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