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안 적혀 있으니 빚 안 갚아도 된다?" 배짱 채무자 잡는 '상법 민법규정의 준용'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대금이나 외상값이 밀렸을 때, 법을 어설프게 아는 악성 채무자들이 "상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니 돈 못 준다"라며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조문에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상법 제66조는 비즈니스 거래의 맹점을 없애기 위해 민법이라는 거대한 기본 법의 보호막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대못을 박아두었습니다.

1. 상법 제66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66조 (민법 규정의 준용) 본장의 규정은 유기증권에 준용한다. (주: 상법 총칙 편의 매매, 대리, 채권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준용(準用): 유사한 사항에 대해 기존의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상법(특별법)과 민법(일반법)의 완벽한 조화

채권추심 실무에서 상법 제66조가 가지는 가장 큰 위력은 '상법의 강력한 무기'와 '민법의 정교한 무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1. 상법 우선 적용: 상사법정이율(연 6%), 상사유치권, 상사시효(5년/3년), 유질계약 허용 등 비즈니스 특화 조항은 상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2. 민법 준용 보완: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표현대리 책임, 채권자취소권 등 상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교한 채권 회수 기법들은 상법 제66조를 통해 민법 조항을 그대로 끌어와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가 말하는 실무 적용 사례

"상법에 없는 꼼수,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준용으로 재산 돌려놓고 회수!"

• 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자재를 공급하는 E 사장님은 거래처에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이 부도를 내기 직전,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싹 넘겨버리고 "법인 통장에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배를 쨌습니다.

• 상법 제66조 및 민법 준용 대응: 악성 채무자는 "상법 어디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가져오라는 조항이 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저희 중앙신용정보는 상법 제66조를 통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를 발동했습니다.

• 결과: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인 명의로 빼돌린 아파트 등기를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구 시켰고, 즉시 경매 절차에 들어가 미수금 1억 원 전액을 완벽하게 회수했습니다.

4.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 회수 실무 수칙

거래처가 상법이나 민법의 허점을 노리고 결제를 피하려 할 때는 다음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동시 청구: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상법 및 민법 준용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그동안 입은 영업적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지연손해금의 폭등: 변제기 이후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붙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사 절차 준용)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로 폭등하여 채무자를 강력히 압박합니다.

3. 단기 소멸시효 유의: 아무리 민법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물품대금·공사대금의 기본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방심하고 기다려주다가는 채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신속하게 전문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법률은 아는 만큼 보이고, 정확히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피땀 어린 자산을 지켜줍니다. 거래처의 억지 궤변, 재산 은닉, "법대로 해라"는 식의 배짱 영업으로 밤잠 설치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 등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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