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표, 11월 결심공판 앞두고 윤 정권을 갈아엎을 태세인데 이미 탄핵 학습경험이 있어 쉽지 않다.

[대군마마]

21대 국회까지 한솥밥을 먹다가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의해 쫓겨나 제3지대 정당으로 원외 정당이지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본탯줄은 같은 민주당이다.

그런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 민주당 즉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 만을 위해 존재하는 악명 높은 대형 로펌”이라고 쏘아 붙였다.

“새미래당”은 민생 현안을 시급히 다뤄야 할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취중하는, 이른바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정치광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는 야권의 쓴소리가 나왔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린 2024년 국정감사"라며 "사법부 압박 쇼에 심취해 있는 정치 광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달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거대 야당의 방탄 쇼를 지켜보는 일이 개탄스럽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압박 쇼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법률상 근거 없는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는가 하면 '더여민포럼' 의원 40여 명은 두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 성립요건',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급한 현안을 다뤄도 모자를 국정감사 기간에 자원을 꾸려 다수당 위력을 과시하고 이 대표의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은 법원장들 면전에서 대놓고 이 대표를 변호했다. '대의'라는 힘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국감장은 '이재명 무죄 확보 대작전'을 위해 총동원된 법정이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해 존재하는 '악명높은 대형 로펌'같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당부한다. 국회의 정치적 압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외부 정치적 개입과 압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국감 정치 공세는 판결 압박전에 불과하다. 법원이 굴복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당부했다.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외친다 해도 아직은 건재한 권력자를 위한 충성 쇼일 뿐이다. 사법부가 그 쇼에 휘말리면 대한민국 정의는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의와 상식이다. 국정 감시자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재명 변론인을 자처하며 사법부 압박쇼에 심취해 있는 국회 안의 정치광대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1심 선고가 한 달을 채 남겨두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모두 쏟아붓는 모양새다. 민주당 곳곳에서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등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도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등 사법리스크 희석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수사의 희생양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대표에 대한 각종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는 게 여론전의 기조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찰 독재국으로 전락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것처럼 위증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서 "이 행태야말로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의원도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가 현실화되고 있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13년 전에 출간된 책이다. 민주당은 13년 전 책의 저자들까지 소환해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연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고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재판 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다"며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같은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도 없이 유죄의 결론이 뻔하게 예상되는 이 상황은 판사가 재판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가지지 말고 재판하라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그리고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르는 예단 없는 판사의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에는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 중인 '더여민 포럼'이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기소가 부당하고 비판했다. 더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 상대를 제거하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 체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우리가 처한 핵심 위기 중 하나가 외교"라며 "요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데 완전히 반대다. 국익 중심이 아니고 균형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자극과 언동이 우리의 입지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많이 당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서적 내전 상태를 향해가는 것 같다"며 "서로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똑같이 되돌려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복 감정은 없고 욕망 때문"이라며 "정치보복이란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 탄압, 정치적 폭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없어도 될 지옥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군부독재와 비교하며 "군사독재가 군복에 대검을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압수수색-구속 영장이다. 그 과정에 저도 있는 것이고 방식은 똑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요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 한 인격체를 파괴해 가며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본질은 같다"고 비판했다.

정말 이재명 답다, 지금까지 검찰독제라며 하는 말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범죄를 짓지 말았으면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재판도 필요 없다. 죄를 지었으니까 기소당하고 재판 받는데 이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선동하는 거 뱃장한번 두둑하다.

그렇게 한다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하지는 절대못한다. 공연이 이불 밑에서 용쓰지 말고 당력을 민생정치에 쏟아야 할 것을 그대 야당이 민생은 외면하고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며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왜 이재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이것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국민들은 가소롭게 생각한다. 개딸과 민주당원들은 몰라도 이미 이재명의 포악한 성정이나 지난날의 가족사를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형수 거시기 찢에다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부인과 아들의 범법행위 등으로 많은 국민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대통령 임기 조기 단축, 대통령 탄핵, 기소 검사와 담당 재판부 탄핵을 입에 담으면서 온갖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시각에 좋을리 없다.

박근혜 탄핵으로 한차례 학습을한 것이 문재인 정권 5년동안 단 한가지라도 잘 한 것은 없고 29가지 약속과 공약은 한가지도 지켜진 것이 없었고 특히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 인민이 먼저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톡톡하게 합습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이 일부에게는 먹혀 들지 모르지만 생각과 같이 녹녹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이 범법자를 모른척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사법정의이고 범법자 위법자를 기소하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이것이 화성의 법이냐 대한민국 국법에 어디에 그러한 법조항이 있는가?

그렇다면 입법독제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정의롭게 대한국법에 의해 범법자를 기소하면 탄핵으로 겁박하고 범법자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담당하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면 도대체 전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과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역사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전세계의 독제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참화를 안겨주었으며 이들은 개인적 욕망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과 억압을 자행했으며 그 결과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生을 죽음의 단죄로 마감하는 불행을 자초하였을 뿐이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고 구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캄보디아 폴포트, 루마니아 리콜라에 차우세스쿠가 하늘이 주신 명대로 살지 못하고 모두 형장에 이슬로 아니면 포격으로 천벌을 받아 지금도 구천을 헤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