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넘어 "조력자살" 검토하는 네덜란드

[충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맘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안락사" 넘어 "조력자살" 검토하는 네덜란드

안락사법조차도 정신병자나 치매환자들에게도 함부로 적용해 우려되고 있어

  

네덜란드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살법’을 검토 중이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살만큼 살았다”가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보건 및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신중한 고려 끝에 인생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이들이 엄격하고 사려 깊은 기준에 따라 존엄한 방식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법을 제정할 정도로 죽음에 있어 진보적이다.

그러나 안락사법은 ‘불치병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경우’에 한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검토되는 법은 그 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안락사법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조건이 정신병자나 치매환자들에게도 함부로 적용된다며 조건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제정된 이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 요인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에디트 스히퍼스 보건장관은 “주로 노인들 사이에서 삶을 스스로 마치길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노인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자살조력사’를 두고 신중한 지도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의료인 및 윤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친 후 2017년 말까지 법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매일경제 종합)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에스겔18:31~32)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9:27)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삶과 죽음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죽음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조력자살법을 검토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 두려워하는 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인간 스스로 생명을 결정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주의 교회가 더욱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진리를 따르는 무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