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벌절차 진행 시 질서법에 따르는게 원칙인데<br>그렇다면 비송사건절차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r><br>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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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과태료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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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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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2.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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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법에 규정이 없을때 준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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