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 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제도.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주택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형식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주택바우처 제도라고 한다. 이제도를 실시하면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고, 주택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주택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1930년대 초 스웨덴에서 시작,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에서 시행했다. 주택 바우처 제도의 종류는 명시적 바우처(주택공급자에게 금액이 명시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 묵시적 바우처(쿠폰 없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환급적 바우처(수혜자가 지출한 후 그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법)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 바우처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카드를 지급해 가스·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 에너지 소비의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저소득층 자녀 1인에게 매월 3만원의 무료 수강권을 지급,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희망 과목 선택에 따라 무료로 배울 수 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의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신청, 교부받은 뒤 지정된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원)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여행바우처란 여행바우처(Travel Voucher)는 서민 근로자를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복지관광제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로서 '05년 월평균임금이 2백50만원 이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국가 40%+ 소속사업체 30%+ 신청자 30%로 지급 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문화바우처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평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 관람할 수 있도록 1인당 3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는 무료관람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