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br>제가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인데 <br>틀린 부분이 있을까요?<br><br><br>(행정질서벌)<br>과태료는 처분이 아니다. <br>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br>이 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조례의 위반도 포함한다.<br>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여 재판한다.<br>이렇게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기에 항고소송이 불가하다.<br><br><br>(행정형벌)<br>행정벌은 처분이 아니고, 불복 시 형사소송절차에 따르기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어 항고소송이 불가하다.<br><br><br>(과징금)<br>과징금은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중 하나다.<br>과징금은 처분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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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