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부도덕한 성범죄자들의 정당으로 자리 매김할 것인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근본인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성범죄자들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정당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당이 맞는지 정말 묻고 싶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동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한결같이 의논이나 한 듯이 그리고 권력의 위력으로 부인을 두고 강제 성추행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일말의 양심적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억울한 죽음과 감옥살이 한 것처럼 오만한 짓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성추행 의혹이 있으므로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르거나 5일장으로 치르는 게 부적절하단 여론이 들끓었다. 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에도 문제제기와 함께,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간적인 애도 표시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고 서울시민의 장례참석을 해야 한다고 분향소까지 설치하였다.
그런가 하면 6,25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지 또한 예정된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니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이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나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종북좌파들은 얼토당토 않게 고인이 한국전쟁 때 혁혁한 전공이 있지만 일제 만주군에 복무한 친일행위 역시 사실이라는 점 등이 논란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며 서울 국립현충원에 장례를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 국가장도 아니고 육군 장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백 장군 별세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백 장군이 4성 장군으로서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것은 맞으나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민주당은 반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대대적인 추모 메시지를 내 ‘백선엽 홀대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더불어 민주당은 6,25동란에 끝까지 공산북괴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 애국 충신 백선엽 장군을 흑석동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여 결구 대전현충원에 모시면서 여직원 성추행으로 더 이상 소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한 범죄자 박원순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장례식을 치루고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버젓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빈소를 마련하고 당원들의 참배를 하도록 배려하였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이 곧 더불어 민주당이 하는 짓이 아닌가?
또한 서울시장 직위에 있던 고인이 사망 불과 며칠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던 전적을 고려한다면 5일장으로 광화문에 추모제단을 설치하고 장기간의 대규모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고인의 생전 의도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민주당과 서울시는 성범죄자 스스로 목을 맨 사람에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는 세인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또 서울시는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무허가 불법 시설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막상 박 시장의 분향소도 위법 요소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박원순 범죄자의 추모제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뿐만아니다. 2021년 7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1천 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7월 9일 조계사에서, 10~11일 박원순의 고향인 창녕군에서 그의 1주기 추모제를 열겠다고 해 2차 가해 및 방역 논란을 일으켰으나 별일 아닌 것처럼 진행시켰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했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박원순 묘 이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지난 2023년4월1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민주열사들의 묘역이 안장된 모란공원으로 이장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녕군에 있던 박 전 시장의 묘는 1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됐다. 당초 오후 3시로 된 이장 시간을 이른 새벽 시간으로 앞당겼다.
모란공원 측은 "직원들 출근 시간 이전에 이미 이장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자로 판명된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유족들은 예정된 오후 3시보다 이른 새벽 시간에 이장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유족과 지지자들이 모여 추모식을 가졌다. 유족들이 이장 시간을 앞당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으로 안장 조건은 따로 없다. 이 곳에는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 인권변호사 조영래 등 40여 년간 민주화, 통일, 사회, 노동, 학생 운동을 하다 희생된 200여 명의 민주열사 묘역이 안장돼 있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다.
박 전 시장의 묘는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전태일 열사 묘 뒤쪽에 있다.
이장을 하게 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은 민주화 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열사가 잠든 곳으로 이 곳에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자로 판명 난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성추행 범죄자 시신을 민주열사들이 잠든 모란공원에 이장한 것은 민주열사 묘역이 민주화 성지로 자처하여 왔는데을 결국 죽은 박원순의 묘가 이장하였다.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