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 한국공법학회

[豚悟]

초청의 말씀

백호의 기상을 온 천하에 내비치는듯한 눈과 함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공법학회는 공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현실에서 노정되고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문제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입법상황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법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제 시스템이 규제 대상의 개별적 특수 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유연한 집행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법학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의뢰로 이른바『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그동안 정부주도형으로 일관하여 왔던 규제개혁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피규제자가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개방형 규제개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와 경제계 및 官界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구하며, 서로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 많은 회원들께서 분주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모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폭넓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박 균 성

“맞춤형 규제피해 구제”를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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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토론회

□ 일 시 : 2010. 1. 19(화) 14:0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관 기관

○ 주 최 : 한국공법학회

○ 후 원 :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참석자 : 100여명

○ 중앙부처․지자체 규제개혁 및 민원담당 관계자

○ 경제단체․법조계․학계 관계자

□ 토론회 진행 및 주제발표

○ 좌 장 : 최송화 한국공법학회 고문(서울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주제 Ⅰ : 규제피해 개별 구제의 필요성 - 사례중심 : 윤창렬 국장 (국가경쟁력위원회 규제개혁팀)

- 주제 Ⅱ : 규제형평제도의 취지와 요건 - 법률적 쟁점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Ⅲ : 가칭 「규제형평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의절차와 결정의 효력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 최정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 홍동표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장경덕 논설위원(매일경제)

- 박익수(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2.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행 사	13:30 - 14:00	등 록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14:00 - 14:05	환 영 인 사	박균성 한국공법학회장
발 표 및 토 론	좌장 : 최송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4:05 - 14:20	주제발표 Ⅰ - 필요성 -	윤창렬 국장 (국가경쟁력위원회 규제개혁팀)
	14:20 - 14:50	주제발표 Ⅱ - 법적 쟁점 -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14:50 - 15:20	주제발표 Ⅲ - 위원회 구성․운영(안) -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15:20 - 15:50	휴식
	15:50 - 17:30	지정토론	지정토론자 7인
	17:30 - 18:00	질의응답 종합정리
	18: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