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헌법위에 군림하는 점령군인가? 정부와 여당에 호령하는 것이 가증스럽다.

[대군마마]

尹 대통령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욱하는 성질로 지난 12,3일 밤 혼자서 고독하게 계엄령을 선포하여 일파만파 혼란을 가져오고 국정 마비를 초래하여 법 절차에 따라 야당이 탄핵을 발의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직무 정지로 법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국정을 파탄 냈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권을 장악하였고 국가를 점령한 것처럼 설쳐 대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자기 재판에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하여 법원 행정관이 직접 송달하는 등의 기고만장한 짓을 노골적, 공개적으로 설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 ‘고의 지역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과 국회증인감정법·국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농업 4법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2개의 법은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국 농업4법 등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들끓으면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신중하게 자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 이유와 논리도 있기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한을 두고 검토된 바는 없고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인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변수가 있는 민주당이 헌재 결정이 빠를수록, 국민의힘은 반대로 헌재 결정이 늦을수록 조기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게 각 당의 셈법이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관련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증원을 의도적으로 미뤄오던 민주당이 재판관 증원을 서두는 이유이다

일단 국회 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는 야당 주도로 굴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지난 12월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안에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치안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 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 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 예비비도 정부안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해당 감액안에는 폭설·폭우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조원도 포함돼 있어 당장 다음 달부터 대규모 폭설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이끌 차세대 산업들도 현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이유로 엎어질 위기에 놓였다.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연구개발(R&D)' 예산은 70억원 중 90%에 해당하는 63억원이 삭감됐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출자 예산 505억5700만원은 8억3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한미·한일 등 양자 경제 진흥을 위해 편성한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예산 11억6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사실상 당정이 이재명 표 예산을 늘려주질 않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민주당이 치안·민생 예산을 볼모삼아 같이 죽자는 식의 '물귀신 작전'을 펼친 셈이다.

여기에다 12,20일자 언론에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다면 그것도 내란”이라고 선동하였다고 보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낮짝 뚜껍게 정부예산을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모조리 삭감했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과 직무정지 되자 돌변하여 삭감했던 예산을 갑자기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낮짝 뚜꺼운 짓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大統領權限代行)이란 용어를 한국어사전을 찾아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불능일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내란(內亂)”이란 용어도 한국어 사전에는 1.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 2.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일어난 다툼.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를리 없고 내란이란 용어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혼란한 틈을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점령군 행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 인기가 없어 탄핵까지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루더라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52.4%로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인간대접 받지못하는 부도덕하고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쉽게 대권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명이네 마을과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재명에 사람 대라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겁박하는 짓이 결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