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반품한다더니 물건 망가뜨린 거래처?" 손해 막아주는 '상법 매수인의 목적물의 보관,공탁,경매권'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기업 간 거래를 하다 보면 물품의 하자나 스펙 불일치로 인해 거래처가 "하자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물건을 도로 가져가고 납품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거래처가 정작 반품해야 할 물건을 공장 마당이나 야외에 덜렁 방치해 비를 맞히거나 부식·훼손시켜 놓고는, 나중에 매도인(공급자)에게 "물건 상태가 어떻든 간에 계약이 해제됐으니 대금 전액을 돌려내라"라며 배짱을 튕길 때입니다.

이처럼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책임한 물품 방치와 훼손 손해를 막기 위해 우리 상법 제70조는 매수인(구매자)에게도 엄격한 '보관 및 공탁·경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70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보관, 공탁, 경매권)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최고를 한 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반품 물건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70조는 계약 해제 및 반품 분쟁 시 매수인의 무책임한 행위에 철퇴를 가합니다.

1. 보관 및 공탁 의무: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이 물건을 회수해 갈 때까지 자기 돈이 아닌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공탁소에 맡겨두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멸실·훼손 우려 시 경매 의무: 물건이 부패·변질·훼손될 염려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독촉(최고) 후 경매로 팔아서 그 대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물건이 못쓰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통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경매를 진행했다면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누락하여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의 실무 적용 사례

"하자 반품한다며 자재 방치해 부식시킨 거래처, 상법 제70조로 방어 및 대금 회수!"

• 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금속 소재를 공급하는 I 사장님은 거래처에 4,00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거래처는 일부 규격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 거래처의 무책임한 방치: I 사장님이 정산 절차를 협의하는 사이, 거래처는 반품할 원자재를 공장 야외 마당에 방치했습니다. 장마철 빗물에 자재가 심각하게 부식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래처는 "어차피 반품할 물건이었으니 상관없고, 납품받았던 대금 환불 및 미수금 상계 처리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제70조의 철퇴: I 사장님은 저희 중앙신용정보의 자문을 받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 시에도 매수인은 목적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훼손시켰으므로,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을 단 한 푼도 감액해 줄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적 보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거래처는 결국 억지를 철회하고, 훼손된 자재 손실을 인정하며 미수 물품대금을 전액 정산했습니다.

4.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실무 대응 수칙

반품 및 계약 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매도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칙입니다.

1. 반품 물품의 보관 상태 현장 보존: 거래처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반품 물품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기십시오.

2. 보관 및 경매 독촉 통지 발송: 상대방이 보관을 소홀히 할 조짐이 보이면 "상법 제70조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변질 우려 시 경매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방치로 인한 훼손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십시오.

3. 단기 소멸시효 주의: 이러한 반품 분쟁 및 물품대금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거래처가 보관이나 반품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 만료를 노릴 수 있으므로, 조속히 specialists와 상의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채권추심은 꼼수를 부리는 상대방의 법적 의무 위반을 정확히 짚어내는 철저한 정공법이 답입니다. 거래처의 무책임한 반품 요구, 물건 훼손, 결제 거부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법적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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