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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 민사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증서
조정조서: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을 통해 작성된 서류
2. 집행문 및 증명서 발급
판결문만 있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가서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판결문에 덧붙이는 것
송달/확정 증명원: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3.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조사)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재산조회 신청: 명시 신청 후에도 부족할 때, 은행·부동산 등 기관을 통해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
신용정보회사 활용: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신용 및 주거래 은행을 파악 (비용 발생)
4. 강제집행의 종류
찾아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 대상 재산 | 집행 방법 | 비고 |
| 예금/급여/보증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가장 빠르고 흔한 방법 |
| 부동산(집, 땅) | 부동산 경매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 유동산(가구, 가전) | 유체동산 압류 |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 심리적 압박용 |
⚠️ 주의사항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 금지: 채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송달 여부 확인: 채무자에게 판결문 등이 송달되지 않으면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사문의는 중앙신용정보 임정혁부장 010-6666-229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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