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권선호도 1위지만 사법리스크와 탄핵 과정의 독재적 오만으로 권좌에는 멀어졌다.

[대군마마]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나랏님”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였으니 장자로 승계되지 않았고 2대 정종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고 3대 태종 대왕은 이성계 다섯째 아들이며 4대 세종 대왕은 태종 이방원의 3째 아들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 따라 임금은 장자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선 초기에 장자가 왕통을 잇지 못한 것이 즉 나랏님은 하늘이 정한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국민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등극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도 王道의 운이 있어서 그런지 세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이후 스스로 헌법 질서대로 계엄을 해제하였으나 결국 대통령직을 탄핵당하여 헌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이미 전과 4범에 형수 “그시기 찢” 형 강제입원 등의 전과자, 패륜아, 거짓과 위선의 범죄자로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재명의 政治街道가 제1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정치권을 휘어잡았고 누가 어떻게 했거나 이재명 대표의 뒤에는 모택동의 홍위병 같은 재명이네마을과 개딸이란 조직이 버티면서 이재명을 옹위하고 있어 이재명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아 자신의 汚辱인 전과자 기록과 지금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은 7가지 범죄와 12가지 혐의를 지우기 위해 대권에 혈안이 되어 헌법에 기초한 3권분립의 자유 민주정치가 아닌 막무가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1극체제로 올인하면서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여 정부를 완전마비시켜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면서 민심은 이재명을 떠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 발표 이후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하였으나 지금은 계엄령 발표이전 보다 높은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6일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던져놓고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을 병행하다 '배임죄 재검토'를 들고 나온다든지,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되 반발이 나오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책적 일관성 부재도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유죄 판결로 마치 '타임어택'을 하듯 '정권 찬탈'에 골몰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해외의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전부 알아채는 형국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경제가 어찌되든 그저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탄핵을 결착지으려 하는 이재명 대표, 그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담하게 드러내는 그의 '썩소'가 진실로 두렵다는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절대다수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하였다. 스스로 눈알을 찔렀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이재명 개인의 서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나라망신 시키는데 동의 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탄핵 소추안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소추 됐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 됐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건가?

이재명 수사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 됐다. 기재된 날짜와 이름 등 기본적 사실도 엉터리였다.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9번의 탄핵안 중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 한 건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기 대선을 위해 민주당이 벌리고 있는 것이 헌재의 정상회복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을 상실한다. 국정이 마비 된다.

그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국정은 혼돈에 빠지고 경제·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거의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대북 송금 쌍방울그룹 대납 공모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미국 국무부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직접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언급을 삼가 해온 미국이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도 지사 시절 불법적인 대북 송금을 쌍방울 측에 대납시킨 것에 대해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면서 결국 "올 것이 왔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VOA는 인터넷판 톱기사로 해당 기사로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유엔 안보리에 고발해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강신업 변호사는 "김성태와 이화영 등을 통해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있는 민주당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요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이재명을 미국 주요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고발해 국제 형사 재판소로 넘기려고 한다"며 "이재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권 주자를 합해 부동의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지도자를 물은 결과 이 대표는 37%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초 조사보다 8%p 상승했다.

이 대표의 저력은 '일극'이다. 특정 성향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다. 현 지지율에 고무돼 지나치게 안주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중도층이 고개를 돌리고 있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재명은 휘발유에 불을 지른 것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와 근본점은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승 1패'를 기록하며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

중도층 공감대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외교·안보 정책도 원인 중 하나다. 이 대표의 외교 노선이 친중·친북, 반미·반일에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며, 이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본점은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승 1패'를 기록하며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

중도층 공감대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외교·안보 정책도 원인 중 하나다. 이 대표의 외교 노선이 친중·친북, 반미·반일에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며, 이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일본대사를 잇달아 만나며 외교·안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던져놓고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을 병행하다 '배임죄 재검토'를 들고 나온다든지,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되 반발이 나오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책적 일관성 부재도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최대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특히 선거법 사건이 최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유죄 판결로 마치 '타임어택'을 하듯 '정권 찬탈'에 골몰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해외의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전부 알아채는 형국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경제가 어찌되든 그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기 전에 어떻게든 탄핵을 결착 지으려 하는 이재명 대표, 그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담하게 드러내는 그의 '썩소'가 진실로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