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 논문발표대회 공지의 건(2010. 2. 20.)

[豚悟]

초청의 말씀

경인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 기회를 빌려 우리 한국공법학회와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과 발전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진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논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간 학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드러내듯이 특히나 많은 신진학자들이 참여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22명의 발표자가 공법학에 대한 새로운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께 소개하고 학자로서 한 발을 내딛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학회와 학계의 동량이 될 젊은 학자들이 선보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이들이 각자 나름의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연구해 온 성과를 함께 나누며, 학계의 새로운 동향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학사일정과 새 학기에 대한 준비로 모두들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부디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시어 젊은 학자들의 패기 가득한 발표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박균성

『현대 공법학의 새로운 동향』(신진학자 논문발표대회) 일정

○ 일시: 2010년 2월 20일 (토) 13:00 ~ 17:20

○ 장소: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동

○ 주최: 한국공법학회·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구 분	진 행				비 고
• 13:00 ~ 13:25	○ 등 록
개막식 • 13:25 ~ 13:40 • 종합강의동 강당	○ 개 회 사 - 박균성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 회) 문재완 총무이사 (한국외대)
	○ 축 사 -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분과활동 발표 25분 토론 5분	제1분과 <미국헌법 및 방송·통신의 공법적 문제> 장소: 종합강의동 강당 사회: 김영환 교수(경주대)	제2분과 <사회적 약자와 평등보호> 장소: 종합강의동 세미나실 1 사회: 이동훈 교수(세명대)	제3분과 <행정법일반이론의 새로운 동향> 장소: 종합강의동 세미나실 2 사회: 김세규 교수(동아대)			제4분과 <개별행정법분야의 새로운 동향> 장소: 종합강의동 세미나실 3 사회: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제1소주제] • 13:40 ~ 14:10	○ 토마스 제퍼슨의 헌법사상 - 발표자: 이병규 박사(동아대)	○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발표자: 박경순 박사(건국대)	○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경제성원칙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오현확 박사(국민대)			○ 조세법 체계상 형평면제처분 - 발표자: 서보국 박사(만하임대)
[제2소주제] • 14:10 ~ 14:40	○ 미국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장민선 박사(이화여대)	○ 일본과 한국헌법에 있어 젠더평등의 실현 - 발표자: 소은영 박사(일본 동북대)	○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 발표자: 박재윤 박사(서울대)			○ 프랑스법상 경찰행정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이승민 박사(서울대)
[제3소주제]• 14:40 ~ 15:10	○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 발표자: 박문석 박사(영남대)	○ 장애인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발표자: 김명수 박사(성균관대)	○ 영조물에 관한 연구: 공공성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 개념의 재정립 - 발표자: 이상덕 박사(서울대)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발표자: 김정환 박사(연세대)
• 15:10 ~ 15:25	휴 식
[제4소주제] • 15:25 ~ 15:55	○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공동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임영덕 박사(성균관대)	○ 교육기본권으로서 학교선택권 - 발표자: 이분화 박사(영남대)	○ 리스크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윤혜선 박사(서울대)			○ 군용항공기 소음피해구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발표자: 김학선 박사(경희대)
[제5소주제] • 15:55 ~ 16:25	○ 전파관리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발표자: 유현용 박사(한국외대)	○ 반다수결주의 난제의 해체 - 발표자: 박종현 박사(서울대)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연구 - 발표자: 방동희 박사(연세대)			○ 환경기준 초과의 법적 효과와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 발표자: 현준원 박사(라이프치히대)
[제6소주제] • 16:25 ~ 16:55	○ 종 합 토 론 및 휴 식	○ 종 합 토 론 및 휴 식	○ 단속규정의 사법적 효력 - 발표자: 장병주 교수(대구대)			○ 컨버전스 시대의 전자행정 - 발표자: 손 현 박사(이화여대)
• 16:55 ~ 17:10			○ 종 합 토 론			○ 종 합 토 론
폐막식 • 17:10 ~ 17:20 • 종합강의동 강당	○ 폐 회 사 - 박균성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 회) 문재완 총무이사 (한국외대)
• 17:20 ~ 20:00	문화탐방 및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