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이런 상황에도 홀로 종전선언 운운하는 문대통령

[충만]

신발 남기고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은 왜 그에게 총을 쏘았나

월북후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軍 “사실 확인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 지도 중이던 우리 공무원이 21일 실종됐다. 우리 군과 관계 당국은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후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어업 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돼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후부터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측의 원거리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북한 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은 맞지만 원거리 총격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21일 북한 경계병들에 의해 체포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사살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했다. 북측이 A씨를 화장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접경 지역 접근자에 대한 사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북측 해안가에서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식별됐다는 군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 당국의 확인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24/FD7P2MT43JGRHEAPKZIIBIWWWY/

신발 남기고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은 왜 그에게 총을 쏘았나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시신 화장"

박왕자 피격사망 후 민간인 처음

소식통 “북한 측서 시신 화장한 듯”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확한 총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민간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일파만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노력을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47·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자들이 찾아 나섰지만, 배 안에선 A씨의 신발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해경과 해군 함정은 물론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총 20여 대가 출동해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22일 오후 군은 A씨가 북한 해안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첩보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군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A씨 생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3일 군과 정보 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A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서해 어업지도선서 신발 남긴채 실종…군, 단순 실족인지 월북인지 조사 중

다만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군은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이번 실종 사고를 알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만약 A씨가 (부력이 높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해수면 위로 머리만 보여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레이더나 항공기로도 식별하기 어렵다”며 “조류에 떠밀려 이미 북한 측 해역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남쪽 해역을 샅샅이 뒤져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있어 A씨가 단순 실족했는지, 고의로 월북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간에 해전과 포격전이 벌어져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 NLL 해역에서 한국 국민이 사라진 뒤 북한군에 피격됐다면 군의 경계 태세와 은폐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군은 이날 언론에 실종 상황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했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722

연평도 실종 40대 공무원,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시신은 화장"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美 조야 “핵, 인권 무시한 희망적 사고”

트럼프 대통령은 北 언급없어 대조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FTNI)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 짜리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3/KNIVOTUY7RHSFN5ON64W77ZCWQ/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文, 2년만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운운...종전은 美-北 없이 혼자 하나?

美北은 미지근한데, 文 홀로 유엔총회 화상연설서 종전 부르짖어...'先비핵화-後종전선언' 원칙도 뒤집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

美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도 제안..."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됐던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년 만에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전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치적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미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최근 남북 관계 역시 북한의 일방적 도발 등으로 좋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미국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등으로 지지부지한 가운데, 이번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빠졌기에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재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좌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17차례, '한반도'를 12번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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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년만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운운...종전은 美-北 없이 혼자 하나? -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