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시간선택제 교사 2학기 현직교사 부터 시행/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렁]

교육부 업무보고, 시간선택제 교사 2학기 현직교사 부터 시행/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시간제 교사 '전면 도입' 유보 희망하는 전일제 교사부터 '우선 적용'

머리 위엔 유리천장 발 밑엔 '시간제 노출뉴스| 한겨레2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철회 수도권 사범대학생 요구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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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시간선택제 교사 강행하면 저항 직면할 것” | 매일노동뉴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전면 철회해야” 문화일보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교육부 업무보고, 시간선택제 교사 2학기 현직교사 부터 시행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http://www.left21.com/article/14150

<레프트21> 120호 | 발행 2014-02-10 | 입력 2014-02-0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지난해 말, 전교조ㆍ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도입 시기 유보 등 속도를 조절하는 시늉을 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본심을 완전히 거둬들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저질 일자리를 전전하라는 박근혜 정부 ‘시간선택제 박람회’ 앞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진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선우 교수의 정책 연구가 교육부 용역으로 진행된 점을 볼 때 정부가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밑그림은 대부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의 발표를 보면, 시간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시간제 교사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2~3일만 고용되고, 승진ㆍ보수ㆍ연금ㆍ연가 등은 고용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다.

거짓말

정부도 시간제 교사들의 임금 수준이 열악할 것임을 아는지라 겸직(학원강사ㆍ과외교습자ㆍ다단계 판매원 제외)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투잡’ 인생을 강요하는 ‘저질’ 일자리의 본질은 그대로다. 독일에서는 시간제 교사가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정년 보장 약속도 믿기 어렵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계약서에는 정년 보장이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해 8월 영어회화전문강사 6백여 명이 대량으로 해고됐고 올해 2월에도 2천여 명이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박근혜 아닌가.

임용 후 전일제 교사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실현될지 불확실하다. 전일제 교원 수요가 없는 경우는 전환될 수가 없고, 일부 소수 교과목 교사들에게는 시작부터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에 응하라고 하겠단다.

또, 전일제 교사가 육아ㆍ간병ㆍ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제로 전환하면 꼬박 3년을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데, 전일제 교사 수요가 없으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의 비애를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 제도로 달래겠다는 억지의 “끝판왕”이다.

교사들에게 고작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운하고 ‘질 높은 학생 교육 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하라니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으로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교사의 “경력 단절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개별 여성들에게 육아의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시간제 일자리나 때우는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술책이기도 하다.

시간제 일자리의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는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 등에서도 앞서 언급한 저임금과 경력 전망의 불리함, 고용 불안, 교육의 질 저하, 여성에게 이중의 굴레 씌우기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바 있다.

본질

정부 측의 온갖 미사여구와 달리 시간제 교사 제도의 본질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저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장난치기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이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꿰어 맞추기”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겠는가.

둘째, 고용 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다. 저임금 시간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전일제 교사들의 근무 조건에도 영향을 미쳐 전일제 교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 유연화가 성공하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시간제가 공무원ㆍ교사 등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것에서 보듯 시간제 교사 제도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의 일부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가 정규직과 각종 비정규직으로 분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박근혜의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에 문을 열어 주지 말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정부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전체 교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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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교사 '전면 도입' 유보
희망하는 전일제 교사부터 '우선 적용'

교육부 업무보고, 반발 거세자 "제도부터 도입" 우회전략?

최대현

ㅣ 기사입력

2014/02/13 [09:43]

교육부가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제도를 기존 전일제 교사를 우선전환하는 방식으로 올 2학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등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도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간제 교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단체와 논의를 거친 뒤 현재 전일제 교사를 우선 시간제 교사로 전환해서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2학기부터 희망자 신청받아 우선 전환하기로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어 교육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최대현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일제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 이어 교직사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직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육아나 가족 간병, 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제 전환을 희망하는 전일제 교사에게 우선 희망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선발해 임용하도록 했다. 시간제로 전환한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시간제로 일한 뒤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 시간제로 전환한 전일제 교사의 잔여 근무시간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메운다.

시간제 교사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2~3일 학교에 출근해 수업과 학생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교직원회의나 동료장학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시간제로 전환한 기존 전일제 교사의 다른 직종 겸직은 금지하기로 했다.

보수와 승진은 근무경력에 비례해 적용한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와 마찬가지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을 개정해 시간제 교사와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시간제 교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교직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기존교사를 시간제로 전환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반발 커지자 ‘전일제 교사 우선 적용...’

시간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전일제 교사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우선 전환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항이 큰 ‘전면 도입’을 피해 희망하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일단 도입’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시간제 교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바꿨다. 나 차관은 “육아유직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고용률 70% 달성’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로 우선 전환하기로 한 데에는 당초 시간제 교사 도입 자체를 반대해 온 한국교총과의 교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4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4.8%가 개인 사정상 필요할 경우 시간제 교사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말 시안을 마련해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고 시간제 선택 희망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시간제 교사는 교육계 모두가 반대하는 사안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교사들 간의 협력을 깨고 정규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김김]

흐음...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 전일제 시간강사 자리가 났는데...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기사네요...

[모란^^*]

시간선택제 교사 .. 교사가 될 우리로서 한번 쯤은 깊게 생각해 볼 사안인 것 같아요

[vact124]

한번쯤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것이 공고되어 시험을 치르면 시간제 교사 발령나서 발령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한달 월급 100만원으로 교사로의 품위조차 유지 될런지.. 학원강사 2~3일 뛰어도 100만원 정도 받고 홈플 알바 해도 100만원 정도 받고,,,,
그러면서 상담하라 할것이고 나중에는 2 담임 그런것도 하라 할거고,, 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방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권 바뀌면 또 해고 사태 일어 나겠지요??? 교육 정상화가 저런 방법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happy yu jin]

ㅠㅠㅠㅠㅠ 정말 생각해보게되네요...

[vact124]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이나 바꾸고 임용정원 늘려라

[스위트바닐라]

주부인 저로서는 시간선택제교사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육아와 일을 병행가능하니까요..초등은 좀 그렇고 중등은 가능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