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만삼아]

이행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특정 계약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법적 강제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 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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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작성

추상적인 표현은 나중에 해석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세요.

• 목적: 어떤 이유로 이 각서를 작성하는지 명시합니다.

• 이행 내용: 무엇을(What), 언제까지(When), 어떻게(How)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시: "빌린 돈을 갚겠다" (X) → "2026년 5월 30일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를 포함하여 총 1,050만 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O)

2. 불이행 시의 페널티(위약금) 명시

단순히 "지키겠다"는 말만으로는 심리적 압박 외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 조항을 넣으세요.

• 예: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지불한다."

3. 당사자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문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서명 및 날인: 가급적이면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장도 효력이 있습니다.)

4. 공증(Notarization) 절차 밟기

이행각서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불법적인 내용은 무효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반사회적인 내용, 도박 자금 관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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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팁 정리

항목	주의사항
제목	'이행각서', '약정서', '합의서' 등 명확히 기재
기한	날짜를 특정 (예: 2026년 1월 30일)
입증	관련 증빙 서류(차용증,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
부수	각자 한 부씩 서명 날인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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