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돈 안 준다고 정산 거부?" 위탁상 대속 책임 묻는 '상법 이행담보책임'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기업 간 물품 거래나 원자재,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위탁매매인에게 제품을 맡겨 판매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팔아놓고도 "구매자가 돈을 안 주고 도망쳤다", "상대방이 부도가 나서 나도 어쩔 수 없다"라며 대금 정산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믿고 맡긴 위탁자 입장에서는 벼락벼락 날벼락이 따로 없죠.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용 상태조차 확인해 본 적 없는데 중간 판매상의 한마디에 대형 미수금을 떠안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법은 위탁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탁매매인에게 '이행담보책임(상법 제87조)'이라는 막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87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87조 (이행담보책임) ① 위탁매매인이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매매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위탁매매인의 '무과실 대속 책임'이란?

상법 제87조는 민법의 일반 대리나 중개와 차원이 다른 법적 위력을 가집니다.

1. 상대방 부도 시에도 위탁상 직접 책임: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떼먹거나 부도를 냈더라도, 위탁매매인은 자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대금 전액을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법정 무과실 책임)를 집니다.

2. "구매자가 안 줬다"는 핑계 무력화: 위탁매매인이 "나도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법 제87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탁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위탁매매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3. 위탁상의 재산 가압류 가능: 위탁매매인이 정산을 거부할 경우, 위탁매매인이 가진 자체 사업장 계좌, 개인 부동산, 제3자 매출채권에 대해 즉시 전격 가압류 및 추심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의 실무 적용 사례

"구매자 부도 핑계로 8,500만 원 정산 거부한 위탁상, 상법 제87조 법리로 전액 회수!"

• 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특수 금속 자재를 제조하는 M 사장님은 위탁매매인 N 씨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맡겨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 위탁상의 적반하장: N 씨는 자재를 매각한 후 결제일이 되자 "자재를 사 간 지방 납품업체가 최종 부도가 났다. 나도 돈을 한 푼도 못 건졌으니 M 사장님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정산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 법리 분석 및 추심 대응: M 사장님은 즉시 저희 중앙신용정보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상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탁매매인이 직접 이행할 담보책임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부도 여부와 무관한 법정 책임"임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위탁매매인 N 씨 명의의 사업장 거래 통장과 아파트에 대해 '상법 제87조 이행담보책임에 따른 정산금 채권'으로 전격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 결과: 사업장 계좌 동결과 아파트 경매 위기에 몰린 위탁매매인 N 씨는 결국 손을 들고, 며칠 만에 자금을 융통하여 M 사장님의 미수금 8,500만 원 전액을 깔끔하게 정산 상환했습니다.

4.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위탁 거래 안전 수칙

위탁매매 거래 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 '이행담보책임 면제' 조항 주의: 계약서 작성 시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탁매매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몰래 넣으려 할 경우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87조는 단서 조항을 통해 특약이 우선하므로 주의 필요)

2. 거래 상대방 및 위탁상의 신용도 동시 체크: 위탁매매인 자체의 자력(재산)이 튼튼한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상대방 부도 시 상법 제87조를 통해 원활히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정산 지연 시 즉시 보전처분 착수: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전문 추심 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위탁매매인의 계좌 및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대비하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위탁 판매를 맡겼다가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는 핑계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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