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뼈대만 건재하고 실체는 구멍이 송송 났다.

[대군마마]

보안[保安]의 뜻은 첫째 비밀 따위가 누설되지 않게 보호한는 것이고

둘째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적국으로부터 당한 해킹이 국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회 공학적 해킹으로 보안의 기술적 허점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허점을 이용하는 해킹 방법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킹에 대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정부는 완벽한 방어막 즉 보안을 강도 높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끝이 없는 것이 보안이다. 지금 각급 기관에서는 해킹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수시로 지속적으로 보완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여,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데도 수시 점검, 보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나라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보안 의식이 결여되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권에서는 가급적 보안법, 보안규정을 철폐하여 스스로 도둑놈이 편안하게 들어오도록 길을 터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시대의 문익점, 영국 산업혁명기의 토머스 롬브의 공통점은 오늘날로 치면 '산업스파이' 일 것이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하면서 산업스파이는 전성기를 맞았다. 첨단산업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제임스 본드'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007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속한 MI6은 영국 해외정보국(SIS)의 별칭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소련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첩보 기관이다.

스파이의 활동 무대는 비단 군사분야 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개인, 기업, 국가 간의 스파이전도 치열하다.

산업스파이의 타깃은 경공업부터 정보산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바이오, 제약, 에너지 등의 새로운 분야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표적이 대한민국이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조선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산업스파이의 핵심 타깃 중 하나다. 지난 2012년 6월 삼성과 LG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한 55인치 TV용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산업스파이에게 털렸다. 장비검사업체인 이스라엘 업체 오보텍의 직원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장비검사를 하는 척하며 회로도를 몰래 찍어 유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빼돌린 기밀자료를 경쟁업체인 중국과 대만 회사로 넘겼다. 아몰레드 기술은 국가핵심산업 기술로 지정돼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스라엘 업체가 홍콩에 산업스파이 활동만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산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과 2007년 LNG선 건조기술 유출 사건, IT산업의 와이브로 기술유출 사건 등도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흑표 전차의 설계도를 미국 업체에 유출한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근(2012년 기준, 7년간 264건의 기술 해외유출로 400조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스파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돈이다. 한 건만 성공해도 1년 내내 벌어야 할 보수를 한번에 챙긴다. 미국의 악명 높은 은행강도 윌리 서튼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의 회사에 기술이 있고, 그 기술에 돈이 있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는 끊임없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철저한 책임 의식과 공직자들은 철저한 사명감과 함께 국가 기밀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보안의식이 뼈속깊이 각인되어야 하는데 지난 1993년2월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 말자 그동안 야당생활에서 가장 두렵게 생각해왔고 각종 보안규정에 시달려 온 것을 분풀이 한다고 취임 일성으로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교육을 철폐하고 국가 보안법도 개정토록 하여 이 때부터 국방정책, 방위산업, 첨단 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체의 주요 기밀과 주요인사 명단이 휴지가 되어 쓰레기장으로 버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안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악명이 덧쒸워 나라의 비밀은 없다는 식으로 국정을 몰아갔으니 그 때 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의 표적이 되어갔다.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시켰다. 뿐만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63년간 국정원이 독점해 온 간첩 수사 권한이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모사드 버금가는 첩보수집 능력, 대공수사 기법 등 대공수사 역량의 붕괴이자 안보 공백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관 2년반이 된 지금, 현장에서는 간첩 검거 실적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 라던 문재인이 대한민국이 먼저가 아니고 북한이 먼저다. 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허물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은 국정원을 묶어 놓더니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여 지금 나라는 스파이가 활보하고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어 국가 중요 기밀이 줄줄 새고 있어도 누구 하나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진보좌파 시민단체나 좌파정부에서는 국민들과 야당에서 절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이를 극구 반대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의표명을 하였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안보 분야 요원 약 1만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 데 이어 국방부 직할 국군의무사령부도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군인들의 민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안보에 큰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이다.

외교·안보·정보·군사 분야의 공직자 정보가 이렇게 대규모로 털린 건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보 분야는 사소한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으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심지어 우리 외교의 심장부 중 하나인 국립외교원 서버가 무려 10개월간이나 정체불명 해커들에게 장악됐는데도 외교부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건 국민들의 걱정을 더욱 키운다.

국립외교원과 의무사령부 외에 다른 외교·안보 부처 및 기관들의 보안망도 현재 뚫리지 않고 안전한 상태라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는 외교부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약 5개월가량 이를 공개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은폐 및 늑장 대처 논란도 일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통상 우리 외교·안보 부처의 네트워크를 노리는 세력은 적성국이나 적대적인 기관이다. 특히 북한 정찰정보총국과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줄기차게 우리 정부와 기업의 보안망에 침투하려 시도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중국 또는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유출된 외교·안보 분야 요원들의 정보가 이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악의적으로 활용될 게 뻔하다.

유출된 명단은 이들이 평소 다루는 임무의 중대성으로 볼 때 단순한 신상 자료가 아니다. 우리 외교관과 정보원들을 겨냥한 피싱 공작의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외교·안보 인적 자산 배치도를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전쟁의 가치와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과거엔 정보 수집의 핵심 표적이 군사기밀 문서나 무기 설계도였다면, 지금은 표적 공작을 위한 인적 데이터가 핵심 자료로 취급된다.

외교관과 정보 요원의 단순한 이름 석 자도 국가 안보 자산이다. 반대로 적성국 정보기관엔 맞춤형 스피어 피싱, 공작, 포섭, 협박 등을 위한 필수 자료가 된다. 군 장성과 장교 등의 건강 정보는 적성국이 특정 지휘관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망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런 식이면 신뢰하기 어렵다. 부처 간 소통 미비, 늑장 보고와 대응, 사이버 사령탑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적어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모든 부처를 통할할 권한을 갖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관련 법령도 빈틈 없이 손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 7월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탄약 부족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대전교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무기고에 보관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도소 무기고에서 9㎜ 권총 실탄 100발이 장부보다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가 자체 조사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천안교도소에서도 비슷한 탄약 부족 정황이 확인됐다. 천안교도소에서는 5.56㎜ M16 소총탄이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두 공직 기강이 헤이해진 탓이고 정부가 국가안보 보안에 대해 필요 없는 규정을 가지고 국민들은 괴롭힌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나 다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에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 경영의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한계점에 도달ᄒᆞᆫ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 멀쩡한 나라를 권력이라는 무기 하나로 허물고 있으니 가슴을 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항상 양지쪽만 있는 것도 아니다, 소나기를 피하면 파릇파릇 움트는 이슬비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숨죽이고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