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정해준 적 없다고 헐값 처분?" 시세 차액 다 받아내는 '상법 위탁매매인과 가격의 불지정'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기업 간 원자재, 설비, 유통 현장에서는 위탁매매인에게 물품 판매를 위탁할 때, 당장 정확한 단가를 정하기 어려워 "알아서 시장 시세에 맞춰 적당한 가격에 잘 팔아달라"며 구체적인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물건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위탁매매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수수료를 급히 챙기거나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정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에 물건을 팔아치운 뒤, 적반하장으로 "가격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으니 내 마음대로 팔았을 뿐이다. 정산금은 이것밖에 없다"라며 손해를 위탁자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가격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탁상은 아무렇게나 팔 수 없습니다! 상법은 위탁매매인이 적정 시가로 거래해야 할 법적 의무(상법 제90조)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상법 제90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90조 (위탁매매인과 가격의 불지정) 위탁자가 매매할 가액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가액으로 매매를 하여야 한다.

• 적당한 가액: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물품의 객관적인 시장 시세, 유통 관행,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되는 정상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적당한 가액' 위반과 채권추심 실무

상법 제90조는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에서도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1. 상사 위탁의 선관주의의무 상속: 가격 지정이 없었더라도 위탁매매인은 상법 제85조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최선의 가격을 도출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시세 차액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정상 시가와 위탁매매인이 실제 매도한 터무니없는 저가 사이의 차액은 위탁매매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간주되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위탁매매인이 적정 가액 판매 의무를 위반하고 차액 정산을 거부할 경우, '상법 제90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원인으로 위탁매매인의 사업장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에 대해 전격 가압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의 실무 적용 사례

"가격 미지정 틈타 시세 절반에 처분한 위탁상, 상법 제90조 법리 압박으로 차액 4,000만 원 회수!"

• 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금속 자재를 유통하는 S 사장님은 위탁매매인 T 씨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맡기며 "요즘 시세를 보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해 달라"고 위탁했습니다.

• 위탁상의 헐값 임의 처분: 당시 해당 자재의 시세는 최소 8,500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었으나, 위탁상 T 씨는 자신의 자금난을 메우기 위해 거래처 U 사에 불과 4,5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고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S 사장님이 항의하자 T 씨는 "처음부터 가격을 안 정해줬으니 내가 판단한 적당한 가격 4,500만 원만 받아 가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 법리 분석 및 추심 대응: S 사장님은 즉시 저희 중앙신용정보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당시 원자재 유통 시세표와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T 씨가 상법 제90조의 '적당한 가액' 산정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시세 차액 4,0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T 씨 명의의 사업장 거래 통장과 주택을 전격 가압류했습니다.

• 결과: 사업장 계좌가 동결되어 영업이 마비된 T 씨는 결국 손을 들고, S 사장님에게 시세 차액 4,0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미수 정산금을 상환했습니다.

4.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수칙

가격 미지정 위탁 거래 시 피해를 막으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 상황 여건상 가격 미지정 시 '시세 연동' 문구 기재: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등에 "매매 시점의 객관적 한국물가협회 시세 또는 도매 시세를 기준으로 판매함"이라는 문구를 남겨두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당시의 시장 시세 자료 보존: 물품을 인하하거나 넘긴 시점의 동일 품목 도매 시세, 인근 유통업체 거래 가격 단가표 등을 증거 자료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3. 헐값 처분 포착 시 정산 수령 유예 및 보전처분: 위탁상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정산을 강요할 때는 함부로 합의 서명을 해주지 말고, 전문 추심 기관과 상의하여 위탁상의 재산 가압류 및 차액 배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대비하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위탁 판매를 맡겼다가 "가격을 안 정해줬다"는 핑계로 헐값 정산을 강요받아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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