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ㅠㅠ 3번 보기 최판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 2개 징수처분 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절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첫댓글 좀 된 판례 입니다 기출된 겁니다 처분이 두개니까 별개라는 겁니다
첫댓글 좀 된 판례 입니다 기출된 겁니다
처분이 두개니까 별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