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은 탈영병 군미필자이다, 경험과 경륜 없는 사람이 오만한 의욕만 갖고 나라를 허물고 있다.

[대군마마]

안규백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할수록 진통도 거세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부의 한 부처 장관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승리를 설계해야 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국가 수호 전략 책임자다. 그러나 그의 조치는 국방을 허문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정치적 충성심이나 정무적 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국방의 본질을 이해하는 전략적 식견,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 국가안보를 정파의 이해보다 앞세우는 책임 의식이고 공인의 윤리 감각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장관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국방의 기본 개념과 군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국가적 질문이다.

자질과 능력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철벽같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안규백은 정치가 군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지도자는 군사력이라는 국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때 가장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국방은 인기와 여론으로 운영되는 영역이 아니다. 군의 개혁도 단순한 조직 축소나 통합이 아니다. 특히 장교 양성체계, 군의 전통과 정신, 지휘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방 정책 논란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정책의 찬반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방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너무 쉽게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

군은 일반 행정조직과 다르다. 효율성이라는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군의 전투력은 조직표나 비용 계산 만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 명예, 자부심, 역사적 정체성, 지휘관과 장병 사이의 신뢰 그리고 군의 사기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지도자는 의욕만 넘쳐흐르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도자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순간 국정은 위험해진다.

전쟁과 국가안보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다. 잘못된 판단의 대가는 반드시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규백에 대한 탄핵 청원이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용산경찰서에 계류 중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영수 예비역 해군 소령은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구속이든 실형이든 어떤 형사처벌도 받겠다, 나를 고소해 달라'고까지 발언했지만, 안규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김 소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니겠는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병적 기록 확인도 이뤄지지 않고 뭉기적 그리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의 정부의 민낯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어도 안규백 장관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적 반감과 정책오류의 근본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미련 없이 대통령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야 했다.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에 출마한 3사람 모두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 같이 전부가 전과자들이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고 따라서 국방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대한민국 국방이 벌써 여기저기 구멍이 송송 뚫리고 있다. 당장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육군 1군단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2023년 12월 '남북 두 국가' 선언 이후 접경지에 장벽을 쌓고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국경선화' 작업을 하며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을 때도 우리 군은 K6 중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

육군 1군단은 한기성 군단장(중장) 취임 직후인 올해 초부터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는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하고 경계 근무를 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장병은 '빈 기관총'으로 최전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전방 부대에서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인데, 군단장 재량으로 이런 원칙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는 한기성 군단장이 만에 하나 오발탄 등의 불의 사고를 미리 겁을 먹고 자신의 재임 중에 아무일 없기만 고대하며 군령을 어기고 빈총으로 전방 경계근무를 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수도 서울을 안전하게 수호해야 할 한기호 군단장이 자기 재임 기간에는 무탈하게 보내겠다는 멍청한 생각이 이미 우리 군은 벌써 장개석 군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시 같으면 총살감이다.

한편, 1군단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한 지침 변경이 이뤄졌는데, 전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7월30일 오후 경기북부 접경지 일반전초(GOP) 이남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확인 결과 한국군과 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측이 운용하는 무인기였다. 군이 이렇게 소통이 안되고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의 챙피다. 수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대에선 “실제 상황”이라며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철원 모 육군 사단의 전방 초소에서 인근 지역 이장 등에게 보낸 것이었다.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대피 안내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쯤 해당 무인기가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에 “경기 북부 GOP 이남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측은 미 해병대 드론이라고 확인하면서 “해당 기체는 미군의 드론으로, 미 해병대와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간의 연합 훈련 중에 발생했다”며 “미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당시 남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구간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으나, 북한의 반복된 군사합의 위반 등으로 인해 현재 군사합의는 파기돼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군이 우왕 좌왕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고조 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불신이 쌓이고 따라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지고 있다.

흔히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한다.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명예심을 갖고 헌신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사기야 말로 군인을 군인답게 하는 근간이다. 사기가 떨어진 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건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증명하고 있다.

최근 군의 최고 지휘관이라 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전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무능력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이다 그리고 지금 국방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소리가 점증한다.

결국 민심을 이기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것을 더듬어보면 잘 알 것이다. 절대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다수당이라고 대가리 수로 밀어 부치면 결국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