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광역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9 10: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과거에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무부장관이 광역에게는 직접 재의요구가 가능하고 주무부장관이 기초에는 직접 재의요구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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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과거에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무부장관이 광역에게는 직접 재의요구가 가능하고 주무부장관이 기초에는 직접 재의요구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