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송업체에 맡겼다 화물 파손?" 주선상 책임 묻는 '상법 운송주선인의의무'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기업 간 물품 거래, 원자재 및 공장 설비 이전, 물류 유통 현장에서는 중간 운송주선인(물류주선업자·포워딩 업체)을 통해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자는 주선업자의 전문성을 믿고 물품 운송을 맡기게 되죠.

하지만 일부 무책임한 운송주선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재물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실 운송업체나 자격 미달의 화물차에 화물을 임의로 넘겼다가 화물이 파손·분실되거나, 중간에서 물품 대금 정산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고는 "실제 운반한 운송기사가 사고를 낸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화주 사장님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죠.

그러나 우리 상법은 운송주선인에게 엄격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93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93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93조 (운송주선인의 의무)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의 선정 기타 운송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 물류·운송 전문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적이고 고도의 주의의무를 뜻합니다. 적절한 운송인 선정과 안전한 운송 경로 확보가 핵심입니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운송인 선정 부주의'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기준

상법 제93조는 주선업자의 핑계를 무력화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1. 운송인 선정 및 감독 소홀 시 책임: 운송주선인이 신용도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운송업체에 화물을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인이 일으킨 사고"라 하더라도 주선인 본인이 상법 제93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보관 및 인도상의 과실 증명: 화물을 수령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보관 과정이나, 운송 조건 준수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3. 가압류 및 강력한 추심 단행: 주선업자가 의무를 위반하고 "운송업체에 직접 받으라"며 정산이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상법 제93조 위반 손해배상 채권'을원인으로 운송주선업체의 사업장 계좌, 거래처 매출채권, 부동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의 실무 적용 사례

"무보험 운송업체 선정으로 6,500만 원 장비 파손시킨 주선상, 상법 제93조 법리로 전액 회수!"

3.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물류 거래 안전 수칙

운송 주선 위탁 시 손해를 막으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 운송주선계약서 작성 및 특약 명시: "운송 주선 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만을 선정한다"는 특약을 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채증: 화물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화물 상태, 적재 상태, 운송기사 인적 사항, 주선업자와의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책임 회피 시 신속한 보전처분: 주선업자가 운송인 핑계를 대며 배상을 미룰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전문 추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송주선업체의 사업장 계좌 및 재산 가압류에 착수해야 손실을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정당하게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운송 주선을 맡겼다가 화물 사고나 대금 문제로 정산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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