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최측근 잇따라 구속...이재명, 유감 표명할 때 됐다”...非明계 “김용·정진상 직무 정지해야”

[충만]

조응천 “최측근 잇따라 구속...이재명, 유감 표명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도 ‘범죄 소명’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 “범죄 소명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21일에도 “범죄 소명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는 (영장 발부 사유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한 영장 발부는 보통 ‘중한 벌’이 예상될 때 이뤄진다면서 “중한 벌이 예상된다는 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전제로 하는데, (범죄 소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영장 전담 판사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교롭게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 실장이 구속될 때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범죄 소명이 확실하지 않았는데도 구속됐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를 과장하고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다른 주장을 했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그러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게 항상 전제조건”이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최측근 인사가 연이어 2명이 구속이 되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9688?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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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최측근 2명 구속…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달아 구속된 것과 관련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이 대표가)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121/11659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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