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위원회의 재결에 불가변력이 생기잖아요</p><p>여기서 불가변력 효력의 상대방이 </p><p>처분한 행정청인가요 재결한 위원회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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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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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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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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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1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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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입니다 만 모든 위원회의 결정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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